조영훈의장 서양호구청장과 1;1 토론회 제안
김행선의원 ‘신중한 예산 편성지적’ 결산검사 결과보고
고문식의원 ‘민주당싸움에 한국당만 중간에 끼여’
관계공무원 출석의건 찬성5.반대3.기권1. 가결
결산특별委구성 위원장 김행선.부위원장 박영한위원 선출.
중구의회에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최초로 집행부 공무원이 한사람도 참석치 않는 데서 정례회를 개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구의회가 지난 12일 제250회 정례회를 오전10시에 개회하려 했지만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치 않았다. 집행부 공무원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시간 중구청장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부구청장등 국.과장 들이 배석한 가운데‘중구의회와의 정상화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구의회는 지난12일 의회를 개회만 하고 개회식 없이 하루동안 곧바로 정회를 들어가 다음날인 지난 13일 오전 11시에야 속회를 하고 정례회를 개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역시 그 자리에도 집행부 공무원이 한사람도 지정좌석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미 그전에 집행부에서는 중구의회 사무국에다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에 대해 13일에도 구청장이 직접 출석 및 답변을 하겠다고 전자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날 정례회에서 조영훈의장의 개회사를 통해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상생과 협치 속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올바르게 다해 왔는지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히 밝힌다“고 밝히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정과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구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지방자치의 참모습 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구청장은 구정운영에 최고 의사결정자로써 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량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구 행정이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견제하고 감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만약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구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므로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강조했던 ”집행부 인사조치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지만 변화가 없었으며 집행부는 그동안 업무보고도 안돼서 상황이 파악이 안ㅤㄷㅙㄴ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알수가 없다.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또한 조의장은 “이러한 사태속에서 무조건 의회를 개회해서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의결해 달라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무런 검토나 진단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하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이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아무런 여과없이 함부로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진단과 검토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그러니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고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본연의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의장은 이어 “중구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서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구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서 송구하다“.고 말하고 끝 마무리에 ”이번 서양호구청장의 기자회견한 사태에 대해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토론회를 가져서 누가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자“고 제안했다. 한편 조의장의 개회사이후 진행된 1차 본회의 에서 이승용의원은 ”이번회기에 의사일절을 변경해서라도 추경심사는 안돼냐“고 발언을 하자 조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시간이 없다면서 정례회 끝나고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심의를 하자”고 말했다 또한 의사일정 중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서 대해서 이혜영과 이승용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조의장은 그럼 이안건은 고문식의원이 발의한것이니 전자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해 9명의 의원이 전원 투표한 결과 찬성5 반대 3 무효1표료 가결됐다.
이어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김행선의원은“이번 결산검사에서 제일 많은 지적사항은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행적 예산편성, 사업의 취소 및 계획변경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전액 불용 시켰다. 집행사유 미발생분은 수면예산으로써,전체적인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며, 중구의 건전재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규모, 시행 시기, 시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집행시에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에서는 조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구성 됐으며 위원장에는 김행선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영한위원이 선임됐다.또한 고문식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이번사태에는 민주당싸움에 한국당이 중간에 끼였다”며 “이런 의회는 안ㅤㄷㅙㄴ다” “협치를 해도 모자라는 판에 언론플레이만 하지말고 중구발전위해서 나서라”며 강하게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의회에 공문으로 300개 사업에 229억원을 제출했고 인쇄물은 6월4일에 제출했다고 구청관계자는 밝혔다. 여촌 기자
1.사진 –조영훈 의장이 개회사 말미에 중구청장과 토론회를 제안 했다.
2.사진- 의장실에서 의장주제 의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3.사진 = ㅤㄲㅘㄲ닫힌 의장실에 방송카메라를 들이대고 기다리고 있다.
4.사진- 집행부 공무원의 자리가 텅비어 있다.
5.사진-고문식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6.사진-김행선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