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7.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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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추경안 118억원 삭감,326억원 규모 통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채택
조영훈의장이 중구의회 제251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있다.
조영훈의장이 중구의회 제251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있다.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지난달 24,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행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 배상판결로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중구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등 일괄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예결위(위원장 길기영)에서 심의한 안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 당초 중구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445억원 규모.그러나 의회는 집행부 제출안 중 일반회계(39%) 1147742만원, 특별회계(2%) 32369만원 삭감,(26.5%) 118억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된다,전체 추경안 중 327억원이 통과됐다,

길기영 위원장은 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서추경안 최종 심사의결시 집행부의 불참으로 집행부의 설명 없이 납득이 불가능한 예산의 경우 삭감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다.”동별 신규일자리 사업,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출연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구모든아이돌봄사업 공사공단 전출금 등 집행부 자체 추진이 아닌 중구문화재단 또는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한 예산의 경우 대부분 삭감하였다.”고 말했다.

조영훈 의장은 이날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와의 불통으로 인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서양호 중구청장과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직무유기 등의 협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청은 이번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을 심의해야하는 의회가 구의원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고 구의회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중구청입장문 참조) 여촌기자

 

'추경 118억 원 삭감에 대한 중구청 입장문'

야당과 일부의원은 추경이 시작되자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구청이 요구한 복지 분야 소관 예산 170억 중 아이들 돌봄 예산 등 무려 63억 원을 신속하게 삭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총 445억 원 중 구청장의 신규 사업과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발라내듯이 도려내어 무려 118억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동의 주민일자리사업, 초등 돌봄 교실, 통학로·골목길 개선, 누전사고가 난 명동주민센터 보수예산,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당연히 편성돼야 하는 민생·안전 예산도 구청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칼질해댄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물론 전 국민이 애타게 바라는 주민 일자리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도 뭉텅이로 잘라 낸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구의회 예결위에서 유독 황학동에서 신청한 예산 6억 6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15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황학동 동 공무원들의 업무비 1천7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전무후무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의원들이 쓰는 구의회 예산은 한 푼도 삭감 없이 전액 100% 통과시켰습니다. 구청장이 황학동으로 이사해 골탕 먹이려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요? 아니면 복날 어르신 삼계탕잔치에 음식 식을까 인사말 뺀 것에 대한 앙심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인지요?

중구청은 지난 11일 일부 구의원의 추경예산 처리에 진정성이 있는지 물었고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구의원의 사과와 윤리특위 소집 등 자정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인사 청탁과 술값 대납 등 낡은 정치에 대한 청산과 반성이 아니라 보복과 정략에 열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중구민과 함께 민생과 안전을 외면한 누더기 보복 추경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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