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여당의 초선의원들이 민생과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했음에도 결국 우려대로 추경예산은 몇몇 구의원의 구청 길들이기와 졸렬한 보복성 추경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의회는 심통난 몇몇 구의원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나 봅니다.
특히 야당과 일부의원은 추경이 시작되자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구청이 요구한 복지 분야 소관 예산 170억중 아이들 돌봄 예산 등 무려 63억 원을 신속하게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총 445억 원 중 구청장의 신규 사업과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발라내듯이 도려내어 무려 118억 원이나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동의 주민일자리사업, 초등 돌봄 교실, 통학로·골목길 개선, 누전사고가 난 명동주민센터 보수예산,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당연히 편성돼야 하는 민생·안전 예산도 구청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칼질해댄 결과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물론 전 국민이 애타게 바라는 주민 일자리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도 뭉텅이로 잘라 낸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더욱 졸렬한 짓은 구의회 예결위에서 유독 황학동에서 신청한 예산 6억 6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15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0원 처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황학동 동 공무원들의 업무비 1천7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전무후무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의원들이 쓰는 구의회 예산은 한 푼도 삭감 없이 전액 100%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구청장이 황학동으로 이사와 골탕 먹이려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복날 어르신 삼계탕잔치에 음식 식을까 인사말 뺀 것에 대한 앙심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인지? 백번 양보하더라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 말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황학동 예산 전액삭감과 0원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중구청은 지난 11일 일부 구의원의 추경예산 처리에 진정성이 있는지 물었었고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구의원의 사과와 윤리특위 소집 등 자정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인사 청탁과 술값 대납 등 낡은 정치에 대한 청산과 반성이 아니라 보복과 정략에 열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중구민과 함께 민생과 안전을 외면한 누더기 보복 추경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7월 24일
서울시 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