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랑빌아파트 도로·환경관리, 주민편의 위해 관할 구 일원화해야
한진그랑빌아파트(이하 한진아파트)는 중구 신당5동사무소(중구 왕십리로 31길 20)관할이면서 성동구(성동구 왕십리로31길 20) 관할이다. 한진아파트는 지난 2001년도에 지어져 올해 18년이 됐다.
한진아파트에 거주한 주민들은 공사 전부터 불편을 우려했다. 한진아파트는 분양과 임대 모두 합쳐 362세대로 1,000여 명이 살고 있다. 아파트 동수는 총 4개다. 101은 성동구다. 102-103-104동은 중구다. 한 지번 아파트에 살면서도 관할구역은 둘로 나눠진 채 18년을 이렇게 살고 있다.
한진아파트 입구는 중구와 성동구 쪽으로 각각 1개씩 있다. 아파트 내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중구 관할 위치에 있다. 성동구 관할에는 노인정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러 불편한 상황과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노인층인데 성동구 주민이라 중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수급 혜택을 못 보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라 우편물 배달도 자주 혼선을 겪었다. 지자체 시행 후 구 경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니 중구, 성동구 공무원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십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는 구 경계를 조정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지난 7일 행안부가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동원로얄듀크아파트의 진입로문제를 해결한 것과, 용인·수원 행정구역 조정 합의가 이뤄져 관할구역이 변경된 사실은 우리 중구의 관심을 끌었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2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용은 이렇다. 경기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때문에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은 용인이라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코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해야 했다. 행정구역 내 학군 배정 원칙에 따라 걸어서 5분(거리 250여ｍ)도 안 걸리는 수원 황곡초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2㎞나 떨어진 흥덕초교에 다녀야 했던 것이다.
부모들은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2013년부터 “멀쩡한 학교를 앞에 두고 빙빙 돌아가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수원시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 5961㎡를 가져오는 대신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4만 2620㎡를 용인시에 내주기로 했다. 2013년 아파트 입주 뒤로 안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던 아파트가 경계 조정으로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올해 2월 입주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는 진입로 일부가 북구에 속해 있었다. 한 아파트단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나뉘면 도로관리와 환경정비 등 여러 면에서 불필요한 주민 불편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상구 관할로 일원화했다.
이렇게 행안부가 지역 어려움을 받아들여 반영한 사례들을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민 불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역 경계를 조정해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원‧용인의 경계조정 사례를 통해 행안부와 광역지자체(서울시)는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기초단체인 중구와 성동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힘을 실어야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수원‧용인, 부산의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높이 평가했다.
지방자치제 이후 각지자체 단체마다 자립도의 따라 여러가지 정책과 행정. 복지등이 다를 수 있다. 한아파트단지에 살면서 행정이 다르다면 주민들은 혼선을 가져올 수 가 있다. 늦었지만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 선택에 의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구의 행정을 원하는 곳으로 말이다,
이번 기회에 행안부와 서울시 그리고 중구와 성동구 선출직공직자들은 함께, 양쪽 지자체의 협력과 양보를 얻어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