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본무역분쟁 대응위한 초당적 협력기구 설치
국회, 일본무역분쟁 대응위한 초당적 협력기구 설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9.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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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구성의 건 통과
지상욱 의원 위원장 선임, 여야동수 6인(민3,한2,바1)으로 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고 일본과의 무역분쟁 위기를 초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 채택됐다.

여야동수로 구성되는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됐다.

구체적 활동목표는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대체기술 및 소재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단순히 일본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한국 제조업의 제2르네상스를 도모해 이를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이 기회에 한국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었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불평등 협력구조를 동반자적 관점의 상생적 협력구조로 전환하고 정착시켜 건강한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를 활동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동 소위에서는 일본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보고, 전문가 간담회, 추경예산 등의 집행점검, 현장시찰을 통해 그 결과보고서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완료 전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는 총 6인(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최초로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맡기로 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번 소위 구성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고통받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이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서 한국 제조업의 제2르네상스를 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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