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16년째 진전이 없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이 진행경과에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전면 중단을 공식화했다.
실무작업을 진행해 오던 전담 조직(신축이전팀)을 6일자로 해체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가중앙병원 설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새로운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원지동은 강남과 분당에 인접한 의료공급 과잉지역이다. 경부고속도로와 화장장으로 둘러싸여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의 부지로 접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더구나 최근 소음환경기준 초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부지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사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어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전담조직 해체와 사업추진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1958년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실질적 총괄기관,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개편하는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2003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하지만 민영화와 재개발의 논리에 밀려 ‘국가중앙병원 설립’이라는 원취지는 퇴색되어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현 서울추모공원) 추진에 따른 인근주민 설득방안으로 이용되면서, 지금까지 16년째 지지부진했다.
또한 서초구 주민들의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반대와 도시계획 종상향 민원 등으로 신축이전은 더욱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 지난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환경기준 초과문제가 새롭게 제기 되면서,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실시한 3차원 소음검토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속도로 위 방음터널(600미터)을 설치하더라도 원지동 부지 전체를 2층 이상 병원건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까지 제출됐다.
600m 방음터널을 1,000m 가까이로 확장하려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양재 IC 진출로와 연결도로 이전을 포함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축이전 사업비 총 4,415억 원의 절반 가까운 2,000여 억의 예산을 추가로 필요하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그동안 국가중앙병원 건립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현실적인 안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면서“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재개발 만능주의에 휩쓸려 사업을 축소 설계한 잘못이 크다. 더 이상 과거를 탓하고 오늘의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 발견된 객관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신속하게 정책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장이 달랐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었다. 복지부가 부지를 매입했고 잔금도 많이 치렀다”면서 "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업무협약을 복지부와 서울시가 맺었다. 중앙의료원이 답답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사 결정의 주체는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추가 부지 매입, 고속도로 소음 문제 해결 등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뿐 아니라 중구의회도 2014년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구청장 및 구의원들과 다수의 주민들은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져 공공의료기관의 본래 기능까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었다.
중구 다수의 주민들은 그간의 반대운동에 대한 결실이라며 공식중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