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라벨갈이’ 위반 행위 국내 제조시장을 위협하다
‘원산지 라벨갈이’ 위반 행위 국내 제조시장을 위협하다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10.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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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속 2개월 만에 위반사범 19명 입건 및 불법 제품 491점 압수
한영순 동대문 패션 상인연합회장 “확실한 정부 방안 마련 시급”
단속으로 적발된 제품 사진1 (비밀창고에서 압수한 해외 명품 짝퉁)
단속으로 적발된 제품 사진1 (비밀창고에서 압수한 해외 명품 짝퉁)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제조한 값싼 의류나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속이기 위해 라벨을 바꿔 다는 이른바 원산지 라벨갈이문제가 기대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 시 되고 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액수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중구 관내 동대문시장 일대에는 국산으로 둔갑해 고가로 유통되는 불법 라벨갈이의 현장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이 일대 일명 라벨갈이 골목으로 불리는 곳 주변 가게 곳곳에서는 원산지 라벨작업 절대 사절’, ‘원산지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란 문구가 붙어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이 같은 자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문제가 비단 동대문시장 일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인 A모씨는 중국산 등의 제품이 단가가 너무 싸다보니 ‘Made in korea’ 제품이 설 자리를 많이 잃는 것이 사실이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단속으로 적발된 제품 사진2 (중구가 압수한 라벨갈이에 쓰이는 의류부자재)
단속으로 적발된 제품 사진2 (중구가 압수한 원산지 라벨갈이에 쓰이는 의류부자재)

실제 라벨갈이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에는 50억 원 상당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5억이 증가한 95억 원을 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0억 원 이상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개월 전인 지난 2, 중구가 집계 발표한 지난 2018년도 단속 결과(본지 인터넷판 220일자 기사 참조)에 따르면 먼저 지역별로는 373(93%)을 기록한 동대문관광특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대문시장이 19(5%), 명동 등 기타 지역이 6(2%)으로 조사됐다. 불법 유통이 벌어진 장소 유형으로는 노점이 238(60%), 상가가 156(39%) 등이었다.

지난 4월경에는 일본인 관광객만 골라 위조상품(짝퉁)을 팔던 일당이 중구 짝퉁 단속 전담팀에 적발(본지 인터넷판 416일자 기사 참조)되기도 했다. 당시 구는 경찰과 합동으로 명동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의 비밀창고로 안내해 짝퉁 상품을 판매하던 50A씨 등 3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의류업 등에서 일하는 민간인과 적극 대응키로 했는데, 현업 종사자(상인 등)를 포함해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구성한 것이 바로 그 예다.

향후 이들은 우선 의류,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면서 불법 의심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평화패션타운 상인연합회와 동대문 패션 상인연합회 회장을 맏고있는 시민감시단원 한영순 회장은 다행히 과거에 비해 라벨갈이행태의 심각성은 시의 대대적 단속

이 전개된 이후부터는 점차 수그러드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몰래 숨어서 이뤄지고 있어 쉽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행위의 연속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한 회장은 지금처럼 정부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상황 속에 무분별한 라벨갈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국내 제조업 시장의 명맥이 자칫 끊길 상황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과거 대한민국 의류시장의 메카이자 성지인 이곳 동대문 등 중구 관내의 제조업상인들은 하루속히 라벨갈이 문제에 대한 더 확실하고, 강력한 정부의 근절 방안이 나오길 학수고대하는 분위기이다.

라벨갈이 제품 확대 사진3 (라벨갈이’가 된 의류 사진)
라벨갈이 제품 확대 사진3 (원산지 라벨갈이가 된 의류 사진)

한 회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상인들은 현지 물품 구매의욕이 있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보다 신뢰성 있는 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라벨갈이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다.

아울러 한 회장은 라벨갈이로도 모자라 설상가상으로 먹구름 낀 국내 제조시장의 민낯 한 가지를 더 지목했다.

그는 중국산 등에 비해 비교적 단가가 높은 국내 제품을 선호하는 계층의 대부분이 중장년층들이다. 이들과 달리 가격대비 저렴하면서도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이용 수요가 더 많은 것 또한 라벨갈이 못지않게 제조업 상인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값이 좀 비싸도 물건만 좋으면 구매하는 소비 풍토는 이제 옛일이 된지 오래다고 안타까워했다.

​'원산지 라벨갈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선 한영순 동대문 패션 상인연합회 회장.​
​'원산지 라벨갈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선 한영순 동대문 패션 상인연합회 회장.​

끝으로 한 회장은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시와 관할 지자체의 노력에 다시 한 번 상인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중앙정부의 확실한 대안, 다시 말해 국내 제조업 상인을 위한 무역법 등의 개선 및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중국산·동남아산 등이 국산품으로 둔갑하지 않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운동 및 캠페인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라벨갈이 근절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는 중국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 두 달 만에 491점을 압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기간인 지난 달 1일부터 현재까지 의류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표시 등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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