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구청장 “지역 현실 입각한 행정 제도 추구” 강조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5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있었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9개월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양호 구청장은 의원들이 집행부에 제기한 총 8건의 관내 시급 사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서 구청장은 윤판오 의원이 제기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 “먼저 이 시간이후로 기존에 취했던 야당 구의원님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 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간 쌓여왔던 집행부-의회 간 갈등의 종식을 알리기도 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날 구정 답변을 마친 후 “오늘 제기된 사안들 대부분이 중구민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중요 과제라고 여겨진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현실에 입각한 행정 제도를 추구하는데 오늘 이 자리의 결실이 향후 구민 복리증진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꾀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복안이다”고 강조했다.
■의원 질의사안 현황
김행선 의원 1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촉구 2 이륜차 주차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안 3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
이혜영 의원 1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계획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문제점 2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 개선 3 동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
윤판오 의원 1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입장 개진 2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 향후 대책
■구청장 답변
▲김행선 의원이 질의한 RFID 종량기 확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해 서 구청장은 “2019년 9월 말 현재 우리구의 RFID 종량기 실시율은 97퍼센트로 아파트 공동주택 31개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일반주택 밀집지역까지 확대 추진 중이다. 현재 30대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RFID 종량기 외에도 구민들의 자발적 감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빈틈없는 없는 모니터링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 방안(김행선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지리적 여건상 이륜차가 가장 많이 주행하는 지역으로 1일 평균 주행차량은 약 1만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내 이륜차 주차장은 19개소 329면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종로구 17개소 208면 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호소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켓 이륜차 주차장은 현재 남대문 시장과 숭례문 광장 일대 4개소 53면을 운영 중이다. 금년 말 충무로 인근 주차장 1개소에 10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포켓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내 재난대피시설 실태 및 관리대책(김행선 의원 질의)에 대해 “관내 설치된 재난대피시설 중 지진 대피시설은 학교․공원 등 18개소로 방송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있다. 임시대피소인 민방위 공공 대피시설은 지하철, 구청사 등 48개소이며, 그 중 방송시설이 없거나 라디오 수신이 안 되는 2개소(한국은행 앞 지하보도, 남대문 앞 지하보도) 시설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앞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비상시 구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영 의원이 질의한 ‘우리동네 워터파크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워터파크 행사’는 지난 2018년 소규모 물놀이 행사로 시작했고,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는 확대 시행하게 됐다. 물놀이장 규모와 수준을 높이고 2일씩 연속 운영함에 따라 어린이와 학부모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당초 확대 시행 계획상으로는 아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을 나누고 ‘동 주관 마을 축제’ 형식으로 추진코자 했다. 그러나 동 마다 여건이 다르고 장소 선정, 안전성 확보 등 추진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최우선으로 고려된 어린이 안전성 확보, 인적·물적 자원 집중을 통한 운영효과 극대화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계획을 변경해 구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변경과정을 주민추진위원회 등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구정의 신뢰가 실추된 점에 대한 지적은 깊이 유념한다. 올해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준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이혜영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 운영상의 문제점과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우리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임용약정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해 당초 채용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동일 직위에 재채용 되는 경우에는 보수지침상 직급별 하한액의 120퍼센트 내에서 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임금하락이 발생하기도 했기에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재채용자의 임금저하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만족도가 높아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며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동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이혜영 의원 질의)에 대해 “주민참여형 동정부 예산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으로써, 주민이 낸 세금이 쓰일 곳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주민참여 동정부예산의 절차는 주민 제안 공모→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 분과위원회 검토→구 사업부서의 법령 및 예산산출 적정성 검토→마지막, 주민총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과 사업부서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 주민욕구가 반영된 동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 7월 처음 시행하는 동 예산 편성을 위해 수립한 ‘동정부예산 편성 매뉴얼’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공공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과, 구 사업부서, 동 주민센터가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판오 의원이 질의한 ‘도시공원 일몰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해 “관내 도시공원 일몰제(2000.7.1. 기산일) 해당 공원은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관리 중인 응봉근린공원과 서울시 직영 4개소(남산 제1,2공원, 장충단공원, 남산도시자연공원)이다. 서울시 직영 4개 공원은 서울시에서 2020년 직접 보상 예정이며, 응봉근린공원의 경우 2020년까지 공원 내 미보상 잔여 토지를 보상(※ 3필지, 9천만 원 예상)하기로 서울시와 협의 완료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 해당 도로시설은 6개소이며, 그 중 2개소는 서울시에서 보상비 50퍼센트를 재정지원 받아 2020년 도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도로상태가 양호하고 사유지 보상 문제가 있는 1개소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3개소는 향후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의견(윤판오 의원 질의)에 대해 서 구청장은 “이 시간 이후부로 야당 구의원님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단체장으로서의 역할과 행보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집행부라는 명칭은 올바른 명칭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집행부의 말 표현 대신 행정부 또는 중구청으로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집행부 명칭 변경을 정식 제안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