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 일요일휴무제' 논의 본격 착수
서울교육청, '학원 일요일휴무제' 논의 본격 착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1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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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민참여단과 여론조사결과 압도적 찬성 나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시교육청 의뢰를 받아 학원일요휴무제 의견을 수렴해온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 교수)26일 시민참여단과 여론조사결과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171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62.6%, 반대 32.8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시민과 학생 등 3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의 순의로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교급별 추진과 관련해 초··고 모두 (39.8%)를 선택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함에 따라 전면적 도입, 또는 점진적·단계적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학원일요휴무제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 (58.5%)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일반교과가 아닌 경우는 예체능교과를 말한다.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이 조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33.9%) 보다 더 높았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을 지적한 응답이 지속해서 높게 나타났다

제도도입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스터디 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31.6%) 불법 교습학원/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강화(30.4%)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 교육(30.4% 불법 교습 이용자에 대한 쌍방처벌(31.6%) 등이 모두 30% 안팎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일요일 학원 이용자의 대처와 관련해서는 자율학습을 하겠다(46.7%)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기존에 일요일에 학원을 이용하던 형태에서 자율적인 학습형태로 의견이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원일요휴무제 관련하여 시민참여단은 지난 1026일부터 119일까지 2주간 (10261차 숙의, 1192차 숙의)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고 사전에 전문가·이해관계자·일반 시민 대상 의견 수렴을 위한 1·2차 열린토론회 주요 결과도 학습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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