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54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구의회 제254회 정례회 구정질문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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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등 핵심 사안 제기
8명 의원들, 집행부에 총 30개 이상 질의 이어가

 

윤판오 의원-충무아트홀 효율적 운영 위한 개선 대책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
이화묵 의원-해외시찰 경비세부내역·의회사무과 전원발령 사유과도한 예산 전용
박영한 의원-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문제점 시정동정부 사업과 주민자치 기능
김행선 의원-스쿨존 안전대책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 추진
길기영 의원-각 동별 특화사업 등 관리운영 대책효율적·생산적 예산운영 촉구
이혜영 의원-국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스마트횡단보도 추진
고문식 의원-예산편성 없는 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채용관련동예산 중복편성과 조직개편 인한 문제점 개선방안
이승용 의원-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준비위원회주민자치회 구성원 연령대 다양한 주민 참여방안 등 주문

구정질문 진행순(윤판오·이화묵·박영한·김행선·길기영·이혜영·고문식·이승용 의원)
구정질문 진행순(윗줄 왼쪽부터 윤판오·이화묵·박영한·김행선·길기영·이혜영·고문식·이승용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6일 열린 제25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윤판오·이화묵·박영한·김행선·길기영·이혜영·고문식이승용 의원(9)이 차례대로 총 30건 이상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9일에는 서양호 구청장을 비롯해 해당 국장의 일괄답변과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진행됐다.

 

윤판오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은 충무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대책 검토 건의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촉구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충무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윤 의원은 충무아트홀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기획을 하지 못함에 따라 다변화를 갖추지 못해 공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성에도 성과·결과물이 없어 예산만 투입되는 조직이 된 거 같다이로 인해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도 미흡한 점이 노출되고 조직체계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 대해 윤 의원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이 특정종교에서 관리운영을 주도하지 않고 본래의 보편·타당성 있는 조치 촉구는 물론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에 대해 서울 중심에 자리한 중구의 교통적·지리적 환경으로 미세먼지 농도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 측정 장비나 안내 알림판 설치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화묵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해외시찰경비세부내역 및 의회사무과 전원 발령 사유 의회회기 중 구청장 불참사유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불참 및 서류요구 미답변 사유 어린이집 직영 재검토 요청 과도한 예산 전용과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해외시찰경비 세부내역 및 의회사무과 전원 발령 사유건에 대해 이 의원은 의회 사무처 일반직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 없이 인사발령을 낸 후 회기중 해외여행 경비가 과다해 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해외연수 경비 4천만 원 이상을 사용해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해외 시찰 경비에 세부 내역과 일반직 공무원 전원을 발령 낸 이유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회회기 중 구청장 불참사유건에 대하여 이 의원은 정식 공문을 보낸 후 구청장 단독으로 회기일정에 맞춰 출석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후 의회출석도 하지 않고 미리 잡힌 동일정을 다닌 이유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불참 및 서류요구 미답변 사유건에 대해 지난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을 불참토록 지시 및 의회 출입 전면 통제하고 서류 제출요구를 전면 무시한 사유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직영 재검토 요청건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정책은 중구민을 위한 정책이어야하며 중구민이 중심이 되어 만족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어린이집 직영제는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이며, 모든 기관을 구청이 직영하는 구청장의 통솔 하에 묶어 놓고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과 어린이집·복지관의 직영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과도한 예산 전용과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구청장을 견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은 지양하고 감사와 결산감사를 토대로 그해년도 예산을 만들고 의회는 그것을 심의하며 구청장외 공무원은 당연히 예산을 보고 설명해야함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중대한 위반 동시에 업무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회는 구청의 꼭두각시처럼 예산이 잘못 사용됐거나 전용된 부분이 있더라도 질의조차 하지 말아야 할 건지, 내년도 예산역시도 과다한 전용이 계속 이뤄질 건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박영한 의원=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시정당부 부적절한 공로수당 지급에 대한 방안 마련촉구 공무관 인력수급 대책과 부적절한 청소행정 시정요구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민원해소 철저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조속건립 추진건의 동정부 사업과 주민자치 기능수행 만전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시정당부건에 관해 박 의원은 충무아트센터에 중구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단순한 현실적 논리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선 충무아트센터로 구 청사를 이전한다고 이미 결정난 사실처럼 대내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구청사 이전에 대해 무슨 대책과 복안을 갖고 그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적절한 공로수당 지급건과 관련해 공로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의 조정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보건복지부와의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지에 대한 의견과 향후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부를 소상히 밝혀줄 것을 제안했다.

공무관 인력수급 대책과 부적절한 청소행정 시정요구건에 관해 박 의원은 얼마 전 공무관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키 위한 채용공고를 했다가 바로 철회한 이유와 향후 인력수급 계획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회용품 사업장 단속전담반을 채용한 이래 지금까지의 단속실적과 인력운영 따른 성과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사업에 관해 박 의원은 당초 설치하려고 한 공영주차장 지점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사에 큰 차질이 없다면 다수 민원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인접 종교시설인 청구성당에서 6m떨어진 지점보다도 더 최대한 간격을 벌려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설치가 적합한 지점에 변경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 추진건에 대해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은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던 지역주민에게 행정의 편의와 다양한 양질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공동 민관복합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추진 대책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동정부 사업과 주민자치 기능에 대해 박 의원은 무리한 조직개편과 사업 이관에 따른 시행착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자치를 위해 법적으로 남아 있는 조직과 실제로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권한 없는 조직이 상존함에 따라 혼란과 갈등이 초래돼 동정부사업 추진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주민자치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행선 의원=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은 스쿨존 안전대책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사회단체회원 장학금 대상 및 지원기준 현실적 개선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 추진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스쿨존 안전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구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교통약자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편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올해 6천만 원의 예산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5,7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구도 어린이 등 교통보행 약자를 위한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 스쿨존 내 안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건에 관해 김 의원은 지난 11월경 서울시에서 국립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당초 체결한 업무협약대로 추진한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원지동 이전과 존치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줄 것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사회단체회원 장학금 대상 및 지원기준 현실적 개선에 관해 김 의원은 통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연령층이 중·고교생 자녀를 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해당 자치법규를 적절하게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 추진에 관해 김 의원은 그간 우리구는 서울시에 십 여 차례 걸쳐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요구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남산 등 주요 산 주변지역에 지정돼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지정 완화를 발표했다. 이런 서울시 발표에도 불구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서울시의 남산최고고도지구 지정완화 발표에 반대하면서 완전 철폐를 원하는 지역주민이 많은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높이규제 완전 폐지와 이에 걸 맞는 지역개발 추진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길기영 의원=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각 동별 특화사업 및 일자리사업 선정이유와 관리운영 대책 제시요구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추진 촉구 사회적약자(쪽방주민)을 위한복지대책추진철저 공정한 근무평정과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의문점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와 소속직원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문제점 개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 촉구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각 동별 특화사업 및 일자리사업 선정이유와 관리운영 대책에 관해 길 의원은 각 동정부에서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형식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선정한 사업 중 다른 동과 차별화된 특화사업이 있다면 각 동별로 그 사업개요와 선정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다른 동과 차별화된 특화사업이 전혀 없는 동에서는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울러 각동별 일자리 사업별로 세부운영 계획과 문제점을 검토해 제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추진에 대해 길 의원은 회현동 복합청사건립이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왜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적약자(쪽방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추진에 관해 길 의원은 해당 쪽방 주민들을 용산구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이 사실인지 답변해줄 것과 이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와 그동안 어떤 협의가 오고 갔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권한 없는 자의 직원 근무평가 관여와 직장내 갑질 문화 근절에 대해 길 의원은 최근 지역구 동에서 있었던 황당한 여론을 놓고 근무평정 확인자인 국장이 동장의 고유권한인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까지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인사행정을 부정하는 월권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하며 이런 불투명하고 인사 압박에 가까운 행위를 자행한 것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있는 그대로 해명해줄 것과 사후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길 의원은 기존의 공단을 무리하게 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공사 설립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시설관리공단 사서직과 같이 관리전환으로 신분상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다변해줄 것도 요청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 촉구에 대해 길 의원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감증을 가진지 오래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거나 직무를 달리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당시에 집행했던 예산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느끼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 위해 해당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는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책임당관제의 운영을 촉구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길 의원은 적극적인 예산확보 추진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 우리 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자치구와 다르게 복지 분야 수혜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원주민보다 타 지역민이나 관광객 등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차별성이 있는데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할 행·재정적 부담을 구비로 무리하게 투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혜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은 국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현황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향후계획 장애영유아 전담보육 및 통합 보육시설 확충계획 및 내용 장애인 사회적응 및 일자리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시행 여부 스마트횡단보도 추진계획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국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이 의원은 아이들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오로지 교육적인 기준에 근거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대응해 어떠한 계획에 어떠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향후계획에 대해 이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영유아 전담보육 및 통합 보육시설 확충계획 및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보육과 돌봄은 민선7기의 중점 추진 사업이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 또는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진학 유예와 관련해 오로지 교육적인 기준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법을 찾아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장애인 사회적응 및 일자리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시행 여부에 대해 이 의원은 동단위에서 편성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응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 사업부서의 의견과 이러한 형태의 사업들을 확대, 시행할 수는 없는 건지도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고문식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은 예산편성 없는 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채용관련 직원복지축소 예산 환원 및 대책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사유와 충무아트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인력운영 대책 동예산의 중복편성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예산편성 없는 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채용관련건에 대해 고 의원은 행정지원과 예산심사때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할 조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부서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는 전혀 편성된 것이 없다고 한다. 감사담당관 조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부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인력부터 채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이렇게 채용된 조사요원들은 무임금으로 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예산으로 편성하면 삭감될 것이 우려되어서 다른 포괄적 예산에 숨겨 놓고 반칙과 편법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복지축소 예산 환원 및 대책에 대해 고 의원은 중구청 직원 모두는 구청장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 우리 중구의 구정을 이끌어 가는 가족이다. 중구가족들의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된 복지사업과 예산을 조속히 환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향후 직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문했다.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사유와 충무아트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인력운영 대책에 대해 고 의원은 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1본부장은 문화공연, 기획분야 등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자로 채용됐는데, 2본부장으로 채용 된 특정인이 문화공연, 기획분야 등에 전문성이 없는데도 실질적으로 충무아트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1본부장으로 직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를 한 것인지 답변해줄 것과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즉시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향후 충무아트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인력운영 대책에 대해 답변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동예산의 중복편성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고 의원은 종전에는 구청 해당부서 담당이 단일업무 결재선상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부서나 동, 공단 등에서 중복 처리됨에 따라 행정력의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이렇게 동일사업인데도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한 황당한 사업비의 경우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과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승용 의원=

지난 6일 질의를 갖지 않은 이승용 의원은 구정답변이 있던 9,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간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 각동에서 주민자치회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두 조직이 혼용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갈등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연령대가 대동소이한데, 정부추진의 취지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동 정부차원에서 보여 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지금 수많은 4차 산업에 대비해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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