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9일 제2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6일에 있었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 서양호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고, 일부 사항의 경우에만 소관 국장이 답변했다.

당초 총 30가지 이상의 의원들 질문이 있었으나, 이날 서양호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을 복지, 동정부, 공공시설, 재단 및 공단, 안전 및 환경, 예산 및 의회관계, 인사 총 7가지 분야로 종합적으로, 묶어 일괄 답변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구정 답변을 마친 후 “너무 많은 일을 벌려 놓고 너무 급하다고,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질책과 비판은 저에게 더 호되게 하시고 간부들과 직원들에게는 조금만 거둬 달라. 예산과 조례는 구청장보다 구민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중구민을 위한 도시는 저 혼자만의 의지로만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저 혼자 4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비우고 중구민, 구의회, 구청 직원 모두와 8년, 12년이 걸려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다.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구의 지도를 바꾸고 싶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고문식 의원은 보충 질문 시간을 통해 구정답변 과정의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오늘 청장님의 구정답변은 세부사항의 답변이 아닌 포괄적인 형식의 답변으로 그친 거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 몇몇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건 아닌가 생각한다. 본 의원은 내년도 시정연설을 미리 들은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이 집행부에 대해 철저히 견제해달라는 의미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깊이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의회 본연의 존엄한 기능을 강조했다.

 

■구청장 답변= 서양호 구청장은 총 7개 분야 중 먼저, 복지 분야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박영한 의원의 공로수당, 이화묵 의원의 어린이집 직영, 이혜영 의원의 장애인 정책, 김행선 의원의 사회단체 회원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서 구청장은 박영한 의원의 공로수당에 대해 “어르신공로수당은 작년부터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복지부와 어르신공로수당 지원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 공동으로 성과 평가 연구용역 실시를 통한 개선대책 수립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화묵 의원의 어린이집 직영에 대해 서 구청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약기간중 위수탁 계약해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되는 보조금유용 등 8개 항의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구와 어린이집 간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상호합의’하는 경우에도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2020년 1월부터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약수어린이집은 아직 위탁기간이 2년가량 남아 있으나 위탁기관의 사전 종료 요청으로 진행하게 됐다. 가톨릭사회재단이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원장님 임기 종료가 도래하는 등의 여러 사유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구사회서비스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책임지고자 준비 중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 사회서비스사업단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배치돼 운영·관리하고 있다. 특히 낡은 어린이집 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갖췄다”며 “향후 구에서는 어린이집 직영 운영과정에서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어린이집 직영화는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춰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길기영 의원의 쪽방주민 복지대책에 대해 서 구청장은 “양동 재개발구역 11지구에 위치한 쪽방촌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을 계획 중이며 건물 소유주가 쪽방촌 세입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제시해 세입자들이 수용한 것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세입자, 이주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며,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행사라는 사유재산권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어느 한쪽이 선이 아니라 지주와 세입자간의 합리적 합의를 존중하되 사회적 약자인 쪽방촌 세입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이 행정청의 최선이라는 것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와 협의해 정비계획 허가시 쪽방촌 세입자 이주대책에 한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영 의원의 구 장애인 정책에 대해 서 구청장은 “올해 구립시설 41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10곳의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향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확대 및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 구청장은 김행선 의원의 사회단체 회원 지원에 대해 “현행 법령상 사회단체 회원지원은 중·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규정돼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장학금의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타구의 사례를 파악해 무상교육 이외에 지원방안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추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구청장은 박영한 의원의 동정부 사업과 주민자치 기능수행 문제점 및 고문식 의원의 동예산의 중복편성 등에 대해 “동정부는 주민생활 가까이서 주민 요구를 신속히 실행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구의 권한과 예산의 적정분을 동으로 이관해 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구청장은 “동예산을 확대해 보행로 안전, 공원 관리, 복지시설 유지보수 등에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편성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편성 중복을 방지코자 동정부 예산편성 매뉴얼을 구축해 이번 예산 편성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동정부의 핵심주체인 주민자치회는 일반 주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동 주민 대표기구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중구 주민자치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동정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지적사항은 깊이 유념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정부 운영과 사업진행 과정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사업부서와 동이 긴밀하게 협업하며 사무의 명확한 구분, 인력충원, 공간재배치, 예산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길기영 의원이 질의한 각동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서 구청장은 “각 동별 특색 있는 사업은 소공동 『소공동 골목 가꾸기』, 회현동 『도시재생 도로정비』, 명동 『특성화축제』, 필동 『통통 골목개선 사업』, 장충동 『생활안심 마을조성』, 광희동 『스노우멜팅 설치』, 을지로동 『예술이 흐르는 을지로』, 신당동 『쾌적하고 깨끗한 신당동 만들기』, 다산동 『마을배움터 운영』, 약수동 『품격학교』, 청구동 『책읽는 청구동』, 신당5동 『골목길 가꿈사업』, 동화동 『동화장독대』, 황학동 『안전한 황학동 만들기』, 중림동 『마을 유튜브채널 중림TV』등이 있다”고 전했다.

박영한 의원‧길기영 의원‧윤판오 의원‧김행선 의원이 질의한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회현동 소공동 복합청사,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사업에 대해 서 구청장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의 경우, 중구의 특성상 상업지역이나 전철역 인근의 역세권에 노른자위 부지에 위치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중구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치 못하는 공공시설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필요한 공공재원을 끌어들여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복합화 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도심재생, 생활SOC사업,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중요한 국가전략과 시의 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금이 정부와 서울시, 중구의 황금 트리오로 중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상급기관인 서울시, 정부와 대외기관인 SH공사, LH공사와 협의하고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고 총괄 기획하는 구청 내에 공간혁신 기획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개발 이익을 민간의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구가 주도해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복합개발하고 관리해 그 수익을 중구민에게 환원시킬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자는 것이다”고 전하며 “의회에서 허락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 SH공사, LH공사와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이후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에 대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구청장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우리은행과 무상사용 수익허가방식으로 협의하였고. 2020년 2월 사업방식 결정하고 총괄 업무협약 등을 체결했다.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빠른 시일 내 회현동 복합청사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회현동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소공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서 구청장은 “소공동 복합청사는 우리 구 재정부담 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 예정자가 공공청사를 건립해 우리 구에 무상 귀속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계획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0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2022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대해 그는 “주차장 출입구는 작년 청구 성당 등 민원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완료한 이후 이미 공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위치 변경은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서 구청장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합리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우려하신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천주교 측에서 민간 위‧수탁협약 체결과정을 비롯해 지난 임시회 조례제정 과정에서 위‧수탁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전액 구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요구했으나 수용치 않고 전액 위탁기관에서 자체 충당토록 조례에 반영했다. 향후에도 운영상의 우리 구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의 쟁점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천주교 측에서 천주교 박물관으로 등록을 추진해 우리 구는 국비, 시비, 구비 등 공공예산이 투입돼 건립한 공공 시설물로 소유권 또한 우리 중구에 있으므로 천주교 박물관 등록에 반대해 중구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천주교 측에서 천주교 박물관 등록을 자체 취소했기에 중구 박물관 등록에 대해 천주교 측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해 서 구청장은 “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의 이전 반대에 대한 강력한 입장천명이 있었으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확인결과, 국립의료원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부지문제 등 여러 현안사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답했다.

서 구청장은 “이에 우리 구는 국립의료원 이전으로 발생 가능한 지역의료 공백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분원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재단 및 공단분야 중 윤판오 의원‧고문식 의원‧길기영 의원의 중구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경제개발공사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서 구청장은 먼저,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문화재단은 중구민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코자 지역문화 사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열린문화공간을 위해 다양한 문화의 장이 펼쳐지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포함해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문화서비스를 확대코자 한다. 현재 기능전환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대안제시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직원급여에 대해 “예산수립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단운영을 위해 조직, 경영, 인력 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충무아트센터에 출연금이 매년 수십억씩 투입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는 “그간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번 의회에서 2020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이 부결되어 충무아트센터의 내년 개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현재의 충무아트센터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안을 마련 할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근 공공이 운영하는 예술기관들의 방만 운영에 따른 적자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막대한 출연금 지출에 의존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하겠다.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중구문화재단의 체질개선이든 민간위탁이든 구청직영 이든 대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기영 의원의 경제개발공사에 대해 서 구청장은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도시개발과 기존 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확보코자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1지자체 1공기업’정책에 따라 지방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많은 지자체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불확실한 사업성, 방만 경영,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 될 수 있으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부채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윤판오 의원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서 구청장은 “우리 구는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 위원장을 기존 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정보제공 안내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14개를 설치했다. 향후에는 주정차관리 전광판을 활용해 미세먼지 신호등 61개소를 추가설치 및 녹지공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행선 의원의 남산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에 대해 서 구청장은 “당 사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돼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고도지구 폐지나 완화에 대한 원론적 입장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청 차원에서 고도를 높이는 대신 해당지역의 단차를 이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건설을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다. LH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약수동 금호터널 위, 다산동, 회현동, 명동, 장충동 등 고도지구와 한양도성으로 인한 규제지역 중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주도형 소규모개발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 한 뒤 평가를 통해 확대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밝혔다.

스쿨존 안전대책에 대해 그는 “도심 한복판에 있어 아이들 통학권이 절박한 소공동, 명동, 장충동, 신당동, 다산동, 청구동, 동화동, 황학동 등 8개동은 학교주변 적치물을 단속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지킴이,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을 진행코자 한다”며 아울러 “학교 부근 교차로 안전을 어머니들의 개인적 봉사를 공공화하기 위해 등하교길 교통안전 도우미, 봉래꿈나무 지킴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이혜영 의원의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 “말씀하신 중앙시장 앞 스마트 횡단보도는 2020년 2월중에 중부경찰서, 서부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신당역 사거리, 약수역 사거리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과 초등학교 인근에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과 원활한 의회관계 분야 중, 이화묵 의원‧길기영 의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서 구청장은 “예산은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 부득이하게 계획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규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전용이 이뤄지고 있다. 향후 예산 편성시 더욱 꼼꼼하게 장기계획을 검토해 과다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예산 책임 담당관제에 대해 서 구청장은 “예산 책임 담당관제는 정책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내용과 기간, 예산, 담당자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명제 사업의 대상을 부서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간부회의에서 결정하는 폐쇄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나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해 건정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정책 실명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청인사 및 직원 복지 등 분야에 대한 답변으로, 박영한 의원이 제기한 공무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서 구청장은 “공무관 처우와 인력수급의 속도를 공무직과 맞추기 위해 인력수급 시기를 조절하는 중에 공고가 나가 즉시 수정한바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깨끗한 중구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선대책에 맞춰 공무관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현재 근무하는 공무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고문식 의원이 질의한 감사담당관 인건비에 대해 서 구청장은 “기준인건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이화묵 의원이 질의한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해외도시의 우수정책을 배워 구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 벤치마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5명의 항공·숙박비 등 국외업무여비로 총 4천만 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문식 의원‧이화묵 의원‧길기영 의원의 직원 복지예산, 직원징계, 인사에 관련해 서 구청장은 “직원징계는 구청내에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일이 빈발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감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위법은 구청장이든 직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원칙의 문제”라고 전하며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조직문화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또 근평 및 인사에 대해 하신 질문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중에 하나인 공무원 인사개입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구정질문에서 질의를 하지 않았던 이승용 의원도 이날 보충 질문시간을 이용해 기존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준비위원회의 업무 과정에 있어 중복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질문을 던졌고, 답변은 차후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끝으로 서 구청장은 “올해 1년간의 구정운영 방식에 대해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중구의 존폐위기를 해결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