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4회 정례회 구정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총30가지였으나 복지, 동정부, 공공시설, 재단 및 공단, 안전 및 환경, 예산 및 의회관계, 인사 총 7가지 분야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답변에 앞서 답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두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로 30개 질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의원님!

우리 중구는 구의 존폐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15만의 인구가 12만5천으로 줄어드는데 8년이 걸렸는데, 이 속도로 라면 다시 2만5천이 줄어 10만 이하로 줄어드는데 5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서울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1명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것이 인구감소의 위기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중구의 인구 감소를 막아 구의 존폐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구청과 의회, 여와 야, 공공과 민간이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구의 존폐위기를 해결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서초에 이어 마포, 용산, 성동구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이 막대한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공공재인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개발에 따른 기부체납으로 지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어 인구가 급증하며 경쟁력 높은 구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중구는 오랜 상업지역으로 재개발에 대한 동의율이 높지 않아 새집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유입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그나마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들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중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작은 인구, 타구에 1/3에 불과한 규모로 인구가 더 감소하면 존폐마저 위태로운 작은 구라는 약점을 타구에 비해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강점으로 만들 때 중구의 위기는 돌파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민을 위한 도시라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복지와 교육을 비롯한 획기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구민의 삶의 질을 타구에 비해 높이는 것이 중구가 다른 지자체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선 중구인구의 17.4%를 차지해 초고령 도시인 중구 어르신들의 복지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예산과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중구의 공공시설 재배치 등 공공인프라는 정부와 LH공사, 서울시와 SH공사의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자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서울의 변두리 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부가 가치를 가진 공공부지를 이대로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중구가 주도하여 전문적인 LH공사ㆍSH공사와 협업이 가능한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하고 관리해 그 수익을 중구민에게 환원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대신 중구의 자주재정과 인력은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문제인 복지, 건강, 교육, 문화, 공원, 청소, 생활안전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높여 타구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중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청의 기능은 전문적인 공공인프라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구정의 기획과 조정으로 최적화시키고 구민이 생활하는 생활거주별 행정조직인 동이 주민의 현장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도록 구청과 공공조직을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서울시, 구청이 위임한 온갖 궂은일만 도맡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요구인 생활구정을 독자적으로 집행해나갈 수 있는 동정부 수준으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서비스기관이 수강생 장사에 치중하기보다 본래 기관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공공서비스 직영을 총괄하는 사회서비스재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통해 정규업무를 통해 직접집행하기 보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해결 가능한 공공분야 업무인 동네 마을마당관리, 뒷골목 청결, 등하교길 안전관리 등 동마다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로 빈틈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중구의 경쟁력을 타구와 달리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1.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개 분야중 먼저 복지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의 공로수당, 이화묵 의원님의 어린이집 직영, 이혜영 의원님의 장애인 정책, 김행선 의원님의 사회단체 회원 지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로수당에 공감하고 어르신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영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인 51만2천원에 도달하면 마감하는 일몰적 성격의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교역량으로는 세계10위권 안에 들어섰으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 부끄러운 노인복지 최빈국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를 출발로 향후 순차적으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51만2천원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최근 줬다 뺏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법 개선 및 금액 인상 논의 등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기초연금이 국가의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원론적 구분은 한가한 탁상공론일 뿐이고 지방정부든 국가든 누가 나서서라도 벼랑 끝에선 노인자살과 노인빈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많은 복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공로수당의 합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중구의 공로수당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최소생활을 유지하는 애초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 공로수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위협과 고립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최저생계비인 매월 51만 2천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흔드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사업초기에는 복지부와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발전하여 지자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까지 시급히 도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중구 어르신공로수당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호소 드립니다.

어르신공로수당은 작년부터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복지부와 어르신공로수당 지원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 공동으로 성과 평가 연구용역 실시를 통한 개선대책 수립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 2020년도에는 164억으로 전체예산의 3.2%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향후 세입전망 및 노인인구 증가율을 감안하여 2022년까지 공로수당 사업비를 추계해보면 매년 전체예산의 3%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 어르신들을 위한 보편적 빈곤해소 정책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의 보육분야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보육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공보육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가가 운영하는 공보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전무후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육서비스가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위탁기관 마다 종사자 처우와 운영방식이 달라 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 편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와 구 직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사회서비스재단을 통해 5개의 시립 어린이집 직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20개의 시립어린이집 직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작구는 이미 63개 어린이집을 직영하고 있고 양천구, 구로구가 구가 설립한 재단에서 어린이집 직영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남신안군, 울산광역시, 광주 광산구청, 경남 진주시와 창원시, 강원 태백시, 경북 울진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화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직영 운영을 전환하고 있으며 현재 국공립 24개소 중 5개소는 금년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약기간중 위수탁 계약해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되는 보조금유용 등 8개 항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울러 구와 어린이집 간 위수탁 계약에 의해‘상호합의’하는 경우에도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약수어린이집은 아직 위탁기간이 2년가량 남아 있으나 위탁기관의 사전 종료 요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사회재단이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원장님 임기 종료가 도래하는 등의 여러 사유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직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내 사회서비스사업단을 신설하여 직영의 노하우를 축적해 향후 중구사회서비스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책임지고자 준비 중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 사회서비스사업단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낡은 어린이집 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추었습니다.

보육교사 채용 시 인성검사를 필수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전문가가 함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직접 고용하고 추가 인력배치, 처우 개선으로 일하기 좋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 교사가 보육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 보육프로그램은 각 어린이집별 자율성을 높여 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고 최고 수준의 급간식을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구에서는 어린이집 직영 운영과정에서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유아 보육과 어르신 돌봄을 민간에 위탁하는 개발도상국의 후진적 복지사업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담당하므로 어린이집 직영화는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춰 추진하는 사항이니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쪽방주민 복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 재개발구역 11지구에 위치한 쪽방촌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을 계획 중이며 건물 소유주가 쪽방촌 세입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제시해 세입자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세입자, 이주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행사라는 사유재산권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어느 한쪽이 선이 아니라 지주와 세입자간의 합리적 합의를 존중하되 사회적 약자인 쪽방촌 세입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이 행정청의 최선이라는 것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비계획 허가시 쪽방촌 세입자 이주대책에 한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1천여세대의 쪽방촌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방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저 또한 깊이 공감하며 늘 고민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 해 회현동 쪽방촌에 공동작업장, 공동쉼터를 설치하였으며 신당동 개미골목, 중림동 호박마을 등 생활주거지내 쪽방촌내에 공동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게 냉방기 설치, 단열 시공 등 집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장애인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구도 ‘장애인과 가족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립시설 41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10곳의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사업 및 저소득 독거장애인을 위한 식사 돌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공공시설 복합화와 재배치 계획을 통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부족한 주민 복지, 편의시설을 정부와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복지관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하는 교육, 훈련을 진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현재 회현, 다산 등 7개 어린이집이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64명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시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우선하여 실시하겠으며 적정한 아동수의 부족으로 폐원 예정인 민간어린이집을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학 유예 장애아동 발생 시 보조금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정애인 정책은 열악한 장애환경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비장애인들의 인식의 개선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도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회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사회단체 회원지원은 중·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장학금의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 하고 타구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상교육 이외에 지원방안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추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동정부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동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먼저 총괄답변을 드리br />

박영한 의원님의 동정부 사업과 주민자치 기능수행 문제점, 고문식 의원님의 동예산의 중복편성 등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기본 축을 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복지서비스가 정부나 서울시, 구청이 아닌, 생활공간인 우리 동네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동정부의 핵심입니다. 생활복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급형·자주형·자치형 생활정부의 기본단위는 동이 돼야 하고, 동을 중심으로 완결적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동정부는 주민생활 가까이서 주민 요구를 신속히 실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구의 권한과 예산의 적정분을 동으로 이관하여 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동예산을 확대해 보행로 안전, 공원 관리, 복지시설 유지보수 등에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편성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편성 중복을 방지하고자 동정부 예산편성 매뉴얼을 구축하여 이번 예산 편성시 반영하였습니다.

동정부의 핵심주체인 주민자치회는 일반 주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동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중구 주민자치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정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지적사항은 깊이 유념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시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정부 운영과 사업진행 과정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사업부서와 동이 긴밀하게 협업하며 사무의 명확한 구분, 인력충원, 공간재배치, 예산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동 일자리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동 일자리 사업은 민간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선심성 일자리,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마을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직접 마을에서 발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사람이 참여하는 주민일자리입니다.

각 지역의 일자리는 마을로 출근하여 마을에서 생활하는 지역 내 선순환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착한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마을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각 동별 특색 있는 사업은 소공동 『소공동 골목 가꾸기』, 회현동 『도시재생 도로정비』, 명동 『특성화축제』, 필동『통통 골목개선 사업』, 장충동 『생활안심 마을조성』, 광희동『스노우멜팅 설치』, 을지로동 『예술이 흐르는 을지로』, 신당동『쾌적하고 깨끗한 신당동 만들기』,다산동 『마을배움터 운영』, 약수동『품격학교』, 청구동 『책읽는 청구동』, 신당5동『골목길 가꿈사업』, 동화동 『동화장독대』, 황학동 『안전한 황학동 만들기』, 중림동 『마을 유튜브채널 중림TV』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동별 특화사업내용과 일자리사업 운영방안은 별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 공공시설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 윤판오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회현동 소공동 복합청사,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밀집지역인 을지로에는 제조업에 필요한 종사자들의 주거와 집적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있는 곳에 행정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구청,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 공영주차장은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주민들의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접근성 또한 떨어져 주민들이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구의 특성상 상업지역이나 전철역 인근의 역세권에 노른자위 부지에 위치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중구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공공시설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필요한 공공재원을 끌어들여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복합화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심재생, 생활SOC사업,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중요한 국가전략과 시의 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금이 정부와 서울시, 중구의 황금 트리오로 중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구가 소유한 공공시설물은 행정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약 108개에 이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 자산 가치는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자산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재배치와 복합화를 위한 신축과 새 단장을 한다면 정부와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향후 5년 이내에 1조원 이상을 유치 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중구의 경제유발 효과는 수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기관인 서울시, 정부와 대외기관인 SH공사, LH공사와 협의하고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고 총괄 기획하는 구청 내에 공간혁신 기획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개발 이익을 민간의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구가 주도하여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복합개발하고 관리해 그 수익을 중구민에게 환원시킬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개괄적인 보고는 이미 드렸고 야당에도 수차례에 여러분들에게 야정협의회를 제안 드렸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허락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 SH공사, LH공사와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후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에 대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과 무상사용 수익허가방식으로 협의하였고. 2020년 2월 사업방식 결정하고 총괄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 회현동 복합청사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회현동 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소공동 복합청사는 우리 구 재정부담 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 예정자가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우리 구에 무상 귀속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계획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0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작년 청구 성당 등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완료한 이후 이미 공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위치 변경은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합리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박물관 개관 전에는 학술용역 시행과 수차례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교편향성을 해소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관 후에는 조선 후기 사회문화사와 서소문 칠패시장에 관련된 박물관 자료를 전시하는 등??을 운영하여 역사박물관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천주교 측에서 민간 위․수탁협약 체결과정을 비롯해 지난 임시회 조례제정 과정에서 위수탁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전액 구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고 전액 위탁기관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상의 우리 구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쟁점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천주교 측에서 천주교 박물관으로 등록을 추진해 우리 구는 국비, 시비, 구비등 공공예산이 투입되어 건립한 공공 시설물로 소유권 또한 우리 중구에 있으므로 천주교 박물관 등록에 반대하여 중구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천주교 측에서 천주교 박물관 등록을 자체 취소하였기에 중구 박물관 등록에 대해 천주교 측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님의 이전 반대에 대한 강력한 입장천명이 있었으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확인결과 국립의료원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 부지문제 등 여러 현안사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국립의료원 이전으로 발생 가능한 지역의료 공백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분원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 재단 및 공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판오의원님, 고문식의원님, 길기영의원님의 중구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경제개발 공사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중구민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지역문화 사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열린문화공간을 위해 다양한 문화의 장이 펼쳐지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포함하여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능전환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대안제시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직원급여는 예산수립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단운영을 위해 조직, 경영, 인력 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충무아트센터에 출연금이 매년 수십억씩 투입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그간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번 의회에서 2020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이 부결되어 충무아트센터의 내년 개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현재의 충무아트센터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안을 마련 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공공이 운영하는 예술기관들의 방만 운영에 따른 적자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막대한 출연금 지출에 의존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중구문화재단의 체질개선이든 민간위탁이든 구청직영 이든 대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기영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제개발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복지시설 등 비수익시설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가치가 있는 도심내 공공시설물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와 각종 공사 등으로부터 복합화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공단으로는 자체 개발사업이 불가능해 개발 이익을 중구 내에 재투자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구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도시개발과 기존 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재배치와 복합화에 수반되는 신축과 리모델링 과정에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관련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개발공사는 중구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재생과 개발에 대한 재투자,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시설의 개발을 통해 중구청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공공시설의 직영 운영관리를 통해 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독립채산제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민들에게는 생활 SOC 확충과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며, 을지로와 신당동 일대 도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1지자체 1공기업’정책에 따라 지방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많은 지자체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확실한 사업성, 방만 경영,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 될 수 있으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부채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다음으로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미세먼지가 올 3월부터 재난으로 규정되는 등 미세먼지에 따른 영유아, 어르신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우리 구는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 위원장을 기존 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정보제공 안내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14개를 설치했으며 향후에는 주정차관리 전광판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신호등 61개소를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공2부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도로청소,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조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 녹지와 공원의 확대 등 미세먼지 대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걸어서 관용차량 사용을 자제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걸어서 출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미세먼저 문제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와 스쿨존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규제 지정완화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결과 남산 및 주변지역 조망환경을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높이 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추가적인 완화 또는 폐지는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고도지구나 한양도성 인근 동네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선정해 보안등과 골목길 바닥 환경개선을 지원하거나 주민커뮤니티 사업을 재생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제약이 많아 근본적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도지구 폐지나 완화에 대한 원론적 입장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청 차원에서는 고도를 높이는 대신 해당지역의 단차를 이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건설을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LH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약수동 금호터널 위, 다산동, 회현동, 명동, 장충동 등 고도지구와 한양도성으로 인한 규제지역 중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주도형 소규모개발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 한 뒤 평가를 통해 확대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스쿨존 안전대책은 우리구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구는 구도심의 대표적 상업지역으로 38개의 전통시장과 봉제섬유, 인쇄 등 수많은 도심산업과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이 서울시 25개 구 중 최대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학교 주변 안전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현안으로 학교주변 민원 중에 압도적인 것이 아이들의 학교주변 안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전체 초등학교 11개소 인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차도 분리포장, 노후 펜스교체, 보도블록 정비, 속도표시판 설치, LED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학교주변 시인성 강화하는 디자인조성 등 학교주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생활안전 담당관실을 신설해 아동,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4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문제를 구청의 전략과제로 선정해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 최초로 충무초등학교에 어린이 절대 안전 통학로인 노란발자국 길을 조성한 것도 그 일환이고 시범 설치후 평가를 통해 관내의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역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만으로 아이들의 학교주변 안전문제와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통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한 우리 중구의 현실에서는 통학로 주변 인도위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영업행위와 불법적 노상적치물,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 제품과 기계의 수리와 정비, 화물의 하차 작업, 많은 지게차 운행 등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교주변 안전문제와 통학로 학보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등 인력이 투입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정규 단속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9개동에서 등하교 시간에만 필요한 주민참여형 사회적 일자리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 아이들 통학권이 절박한 소공동, 명동, 장충동, 신당동, 단산동, 청구동, 동화동, 황학동 등 8개동은 학교주변 적치물을 단속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지킴이,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부근 교차로 안전을 어머니들의 개인적 봉사를 공공화 하기위해 등하교길 교통안전 도우미, 봉래꿈나무 지킴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는 아이들 등하교 길 위험물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더불어 단속권이 있는 구청과 경찰에 신속한 신고를 통해 전통적 상업지역인 중구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는 절박함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사업이므로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혜영 의원님의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약자인 장애인, 아동, 어르신, 여성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시청각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신 중앙시장 앞 스마트 횡단보도는 2020년 2월중에 중부경찰서, 서부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신당역 사거리, 약수역 사거리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과 초등학교 인근에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6. 예산과 원활한 의회관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과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 부득이하게 계획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규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더욱 꼼꼼하게 장기계획을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편적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복지, 생활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올해 국·시비 공모사업 79건 97억8천만원, 특교금 123억원 등 적극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였고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14억원의 민간재원을 유치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책임 담당관제는 정책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내용과 기간, 예산, 담당자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 사업의 대상을 부서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간부회의에서 결정하는 폐쇄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나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건정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실명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련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지 않고 예산 삭감권만을 보장한 이유는 예산이 행정의 목표에 맞게 세워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것이지 행정의 목표와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고 삭감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7대 구의회의 상임위 계수조정 삭감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예산안에서 27억(전체예산 중 0.8%)을 삭감하였고, 2016년 예산안에서는 28억(전체예산 중 0.9%), 2017년 예산안에서는 96억(전체예산중 0.7%),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31억(전체예산중 0.7%)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8대 구의회의 상임위 계수조정 삭감현황은 구청과 의회간 아무런 문제가 없던 2019년 예산조차 367억(전체예산중 8%)를 삭감하였고 이번 2020년 예산안에서는 무려 1,112억(전체예산중 22%)를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들의 복지예산, 초등학교 돌봄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일자리사업 예산은 물론 충무아트센터 출연금과 심지어 구청장기 체육대회 예산조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돌봄사업 예산이 삭감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흥인초와 봉래초 돌봄은 내년 1월 1일자로 문을 닫아야 하고, 나머지 7개 공립초등학교 돌봄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돌봄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주민들의 생활구정으로 막대한 돌봄 시설 신축비를 들이기보다 학생수 부족으로 남는 학교 안 시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구 학교안 돌봄은 저출산 우수정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고 정부는 교육청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돌봄이 교육청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압도적 지지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 2019년 추경예산은 2월 임시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못했고 7월 임시회에서는 118억(추경전체예산중 36%)을 삭감하였고 10월 추경에서는 71억(추경전체예산중 67%)를 삭감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전직원들이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수립한 예산을 무려 천억원 이상을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구정 방향과 운영방식의 문제는 본회의와 상임위를 통해 얼마든지 질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구청장에 대한 질타가 예산과 조례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라면 구청장 보다 12만5천의 구민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예산안 중 복지, 교육, 문화, 체육, 민생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상생 협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3회 임시회 구정답변 시 구의회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일하는 중구, 일하는 의회로서 상생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으며 다음날 구의원님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고발을 취하하였고 이번 겅례회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회기중 불참, 서류요구 미답변 등은 야당 구의원님들이 고발한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의회와 구청의 상생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구청인사 및 직원 복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관 인력 수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관 처우와 인력수급의 속도를 공무직과 맞추기 위해 인력수급 시기를 조절하는 중에 공고가 나가 즉시 수정한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깨끗한 중구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선대책에 맞춰 공무관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현재 근무하는 공무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구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 사용처가 7천개소로 월등히 많아 일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도록 단속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약 2천 건의 홍보와 9백 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인력운영과 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직원해외연수는 해외도시의 우수정책을 배워 구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벤치마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5명의 항공·숙박비 등 국외업무여비로 총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복지에산, 직원징계, 인사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중구청 직원이 최고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올 해 직원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구청 직원들 중 공무원과 공무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비 평균 후생복지 예산이 매우 높아졌으나 반면 공무직 등 현장직들의 후생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공무원과 공무관은 후생복지를 수준을 다소 낮추거나 그 속도를 늦추고 공무직 등 현장직은 더 후생복지 수준을 높이는 속도를 빨리해 형평성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징계는 구청내에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일이 빈발하여 법률과 원칙에 따라 감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위법은 구청장이든 직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 밖의 조직문화와 노조에 대한 질문은 현재 수사 중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평 및 인사에 대해 하신 질문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중에 하나인 공무원 인사개입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구를 대표하는 기관장이자 구청의 수장으로서 일면적인 지휘감독을 넘어 능동적이고 활기찬 구정의 주체로 구성원들을 이끌지 못해 구의원님들과 구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송년을 맞아 올해 1년간의 구정운영 방식에 대해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중구는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상황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중구의 당면한 문제인 어르신 복지와 중구의 미래가 달린 아이들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산하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정비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중구의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여 국비, 시비, 공공자금의 지원을 유치해 걸어서 10분 이내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배치 해 보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벌려 놓고 너무 급하다고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질책과 비판은 저에게 더 호되게 하시고 간부들과 직원들에게는 조금만 거두어 주십시오. 예산과 조례는 구청장보다 구민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중구민을 위한 도시는 저 혼자만의 의지로만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4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비우고 중구민, 구의회, 구청 직원 모두와 8년, 12년이 걸려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구의 지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