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의장 “의회-집행부, 서로 존중하는 자세와 협력”당부
고문식 위원장 “미편성으로 주민 피해 없어야하기에 심의 진행”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1월 21일 개회한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지난 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총 4,340억7,650여만 원 규모의 2020년 사업예산안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4차 본회의가 있던 16일 오후 4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문식)에서 7차만에 심의 및 계수 조정을 마쳤다.
이날 예결위로 인해 당초 16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4차 본회의는 시간이 오후 5시로 연장 조정돼 열렸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총 4,536억 원에서 365억 원을 삭감하고 30억원을 증액해 차액 335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총 537억원에서 398억 삭감, 차액 398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기금 총 491억2,100여만 원중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4,500만원,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 등 총 1억7,500만원이 삭감됐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의무 기금인만큼 12억8,700만원을 증액해 총 502억3,300여만 원이 편성됐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청소행정과의 공무관인건비 ▲공원화장실 관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중구모든아이돌봄사업 일부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중 시설유지보수비용 ▲구, 동직원의 인력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동 주민센터의 예산 일부 등이다.
증액된 항목은 ▲청소년복지시설운영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유기동물 보호관리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복지시설유지보수 ▲공원유지관리 등이다.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절차를 얻은 후 집행한다는 조건 아래 전액 반영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서울시 중구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시 중구 소셜미디어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날 고문식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 2019년 예산 집행중 과다한 전용에 대해 지적했으나 일부부서에서는 합법적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존 예산에서 미편성됐던 사항들에 대한 즉흥적인 집행, 특히 기금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으나 예산의 미편성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영훈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적정성 있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집행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만을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는 자세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도 실시됐다. 일괄질문으로 윤판오·이화묵·박영한·김행선·길기영·이혜영·고문식‧이승용 의원이 차례대로 총 30개 이상의 핵심 사안에 대한 질의를 가졌다. 이어 9일에는 서양호 구청장을 비롯해 해당 국장의 일괄답변과 의원들의 보충질문(본보 933호 관련기사 4‧5면 참조)이 진행됐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