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서 삼권분립 훼손 지적
지상욱 의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서 삼권분립 훼손 지적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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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허용 주장…인식 큰 문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생략. 우리 후보자님은 그냥 평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국회의장, 소위 말하는 국회의 어른, 스피커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스피커인 국회의장은 그래서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리 아니셨겠습니까?”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중구성동을)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행정,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으로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허용된다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오신 것에 대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정말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를 하시다가 장관을 하셨다면 국민들은 더 박수를 쳐드렸을 것이다. 국회의장을 하시다가 삼권의 하나인 입법부 수장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헌법정신의 훼손에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총리로 가시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가시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셨을 때 총리님 잘못에 대해 공세를 하거나 지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의장인 것이지 장관으로 가면 장관이고 어디 시장으로 가면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을 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에 참여하는데 전직에 대해서 글쎄라 생각한다, 저는 청문회 석상에서 전직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서는 경우가 있다.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고려 없이 설령 어떤 공기업의 장이 됐더라도 분명하게 그 장으로 대우를 하지 전직 의원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78일 예정된 청문 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추가검증 여부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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