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7주년 특집기획-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창간 27주년 특집기획-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2.04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탐구)지방 자치 제도의 모든 것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수도에 있는 중앙 정부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전국을 형편에 맞게 나누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살림을 맡고,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한다.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 단체가 설립되어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간 지역 언론 창달을 위해 노력해온 본지는 올해로 창간 27주년을 기념하여 보다 손쉽게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해보았다.

 

지방 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풀을 뽑아 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이 붙어 있다. 이 뿌리들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지방 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 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구청사 전경
중구청사 전경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243개의 자치 단체가 있다. 이 가운데 기초 자치 단체로는 시, , 자치구가 있고, 광역 자치 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데, 우리 가 사는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나라 전체의 살림을 꾸리는 행정부(청와대)와 정부를 감시하면서 국민 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다. 이처럼 지방 자치 단체에도 일정 지역 안에서 중앙 정부 대신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지방 행정 기관(·도청)과 지역 주민 대신 주민의 뜻을 전하고 지방 행정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 의회(·도의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 행정 기관과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도청에서는 시·도의 살림살이를 직접 맡아서 하며, 살기 좋은 시·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사업과 행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에서는 시·도 전체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며, 주민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는 일을 맡는다.

 

중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중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지방 의회에서 하는 일이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법을 만들고 고치며, 그 지역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또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지역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불편과 요구 사항 등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도청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조사도 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시장이나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지역의 행정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한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1949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면 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의 선거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서울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면장만 주민의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라고는 할 수 없었다. 기초 단체장(··면장)과 광역 단체장(·도지사)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 자치법이 바뀐 것은 19604·19 혁명 이후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1961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 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30여 년 동안이나 중단됐다. 그러다가 1991년 3월26일 구··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때 역시 단체장을 임명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제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1995627일 기초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구의회 1991년 3월 26일 초대 구의원선거  19명 당선

당시의 중구의 법정동은 18개동으로 구성 됐었다.

 18개동에서 1명씩 선출했으나 인구가 많은  신당3동에서는 2명선출했다.

초대 구의원으로는 이문식(태평로1가동) 김장환(명동) 공선택(중림동) 정영광(소공동) 김부흥(남대문로5가동) 오진철(회현동) 김사홍(충무로4.5가동) 신사홍(필동) 김영한(장충동)이한성(광희동) 한경철(을지로3.4.5가동) 성하삼(신당1동) 원중희(신당2동) 강길문(신당3동) 윤승호(신당3동) 윤용섭(신당4동) 오세채(신당5동) 고장식(신당6동) 이종률(황학동)

주민이 직접 지방 자치 단체장을 뽑다.

1995627일 기초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

중구초대 구청장 김동일 선출.

선거란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표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한다. 나라 살림을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꾸려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할 사람을 선거로 뽑는 것이다.

흔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급 회장이나 전교 어린이 회장을 뽑듯이,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의회 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을 선거(투표)로 뽑아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다.

(좌)중구의회 초대 의원 현황 사진(중구의회 제공)(우)고장식 초대 전 중구의회 의원(신당6동 선거구)의 당선통지서
(좌)중구의회 초대 의원 현황 사진(중구의회 제공)(우)고장식 초대 전 중구의회 의원(신당6동 선거구)의 당선통지서

♣자투리 정보

우리나라의 선거는 무엇이 있나

 

대통령 선거

흔히 줄여서 대선이라고 부르며 5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다.

 

국회의원 선거

흔히 총선이라고 부르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다.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장 및 군수를 뽑는 선거로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광역시 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로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다.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선거: 정해진 나이가 되면, 신분·남녀·재산·교육 등의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평등 선거: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투표한다.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투표 내용을 비밀로 한다.

직접 선거: 투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만약, 직접 투표할 수 없으면 스스로 투표할 권리를 포기하는 기권이 된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