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위기 가구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위기 가구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3.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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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만7천 가구 대상…3천271억 원 투입 전망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 3∼4일내 지급…기존 추경안 지원대상은 제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구로구보건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구로구보건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가구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7천 가구이며, 3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5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키로 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정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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