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구정질문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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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공로수당 확대지급 및 재원확보 방안 등 핵심 사안 건의
7명 의원들, 집행부에 총 18개 이상 질의 이어가
구정질문 진행순(왼쪽부터 이화묵·박영한·이혜영‧길기영‧김행선·윤판오·이승용 의원)
구정질문 진행순(왼쪽부터 이화묵·박영한·이혜영‧길기영‧김행선·윤판오·이승용 의원)

이화묵 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약수동 지중화공사 촉구건의 등

박영한 의원- 어르신 공로수당 법적 절차이행확대지급 및 재원확보 방안 질의

이혜영 의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하절기 수방대책, 유기동물 관련 정책 질의

길기영 의원-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성과관리 및 의회-집행부간 소통 관련

김행선 의원- 올여름 폭염대책 관련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 지원방안 건의 등

윤판오 의원- 제일평화시장 무허가건축부분-화재 등 사고예방 대책동정부사업 관련

이승용 의원- 회현동 복합공공청사의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 등 전반적 질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24일 열린 제2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이화묵·박영한·이혜영·길기영·김행선·윤판오·이승용 의원이 차례대로 총 18건 이상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화묵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지어린이집)촉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관련(도서관, 돌봄, 강당 등) 약수동 지중화공사 촉구건 직원 후생복지예산 미집행건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지어린이집)에 대해 이 의원은 “2016년 노원은평, 2017년 동작마포성동, 2018년 종로관악성북도봉강동, 그리고 지난해 양천광진, 올해 1월과 5월에 강남과 구로가 각각 문을 열어 현재까지 총 18개소가 운영중이며, 올 하반기 금천영등포강서구 등이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로써 25개 자치구 중 22곳이 운영 및 지정 예정이 되어 이제 중구를 비롯한 단 3곳만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중구의 발달장애인 센터 건립에 관한 계획 및 대책을지어린이집을 발달장애센터로 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건에 대해 약수동의 도서관은 약수교회 지하2층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했던 이유로 도서관을 청소년수련관내 1층에 지난 5월 완공해 6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도서관과 돌봄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 장점도 있지만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다는 민원이 또한 많은 실정이다. 특히 지하극장 강당의 좌석을 살펴보면 좌석폭이 좁고 좌석이 차지하는 공간도 너무 넓고, 무대 또한 오래되어 공간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지하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도서관과 극장을 함께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소요될 예산을 구비가 아닌 시비나 국비를 특교로 받아올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약수동 태양마트 앞 동호로 지중화공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중화 특별가로사업 중 계속 사고이월 되어있는 태양마트 앞~다나약국 일대 지중화 공사를 위해 예산이 확보되어 는데도 불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 지연됐다. KT와 한전과의 사업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왜 계속 시행이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시행 시기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주문했다.

덧붙여 “예산이 2년이상 사고이월 되면 예산미집행으로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산을 불용시키고자하는 것인지 약수동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 및 지중화 공사를 실시해 도로가 정비될 수 있기 바라고 있다”고 전하면서 “공사 현장을 잘 파악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두 번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직원 후생복지예산 미집행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박영한 의원=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은 어르신 공로수당 법적 절차이행, 확대지급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어르신 공로수당 법적 절차이행, 확대지급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254회 정례회 때 공로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이 협의 절차가 쟁점이 많아 재협의 절차가 계속 되풀이 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라고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이에 구청장께선 답변을 통해 어르신공로수당은 2018년부터 수 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 집행하라는 조건부로 2020년 공로수당 예산을 전액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적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로수당 대상자를 중구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고, 지급금액도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한 이에 공감한다면 기존 공로수당 약 161억원에서 약132억원이 추가로 지급돼야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기존 관내 어르신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정수급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 생활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 처리 개선 하절기 수방대책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관련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에 관해 이 의원은 중구에서는 2016년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는 임대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에 참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남대문시장이나 평화시장, 삼익패션타운 등과 같이 대부분 대규모 상가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구에서 영업하고 계신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생활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 처리 개선건에 대해 얼마 전 저희 집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소화전 옆 상습 불법주차로 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열어 신고했다. 다음날, 또 그 자리에 불법주차가 돼있었고, 앱을 확인해보니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제가 원하는 건 그 자리에 불법주차를 근절하자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과태료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었기에 그 날은 해당 부서로 전화를 걸게 됐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나요?’물으니, ‘전화민원은 바로 처리되지만 생활불편신고 앱은 일반 민원과 처리 절차가 다르고, 처리 기한이 최대 5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하면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 불편신고 앱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민원 사안별로 그 중요도와 긴급성을 감안해 처리기한도 재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 이 의원은 관내 순찰을 통해 빗물받이 실태를 살펴본 바, 100%를 초과해 준설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는 토사나 쓰레기가 쌓여 막혀있는 곳이 다수 있었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받이 악취방지 덮개 장치가 원활하게 개방될 수 있을지 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중점검 대책을 설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관리와 보호대책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에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의 경우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나 전담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은 전혀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구도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수요가 큰 만큼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지 여부를 물으며 전담 부서의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

 

길기영 의원=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채권, 기금, 잉여금 활용 등) 성과관리 관련(전략과제 수행 평가기준 등)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및 소통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길 의원은 먼저 이번 중구의회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모두가 뜻을 모아 우리구 의회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상생과 협치를 위한 대처능력과 업무능력이 이미 검증된 전문위원으로 희망하니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줄 것을 건의 드렸는데 결국은 반영되지 못했다의회 여야의원 모두가 아무런 이견 없이 뜻을 모아 상생의 차원에서 구청장께 협력을 구하는 첫 신호였는데, 솔직히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해 길 의원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 기금의 재정운영 상태를 결산 검사한 결과,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이후 사업계획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 예측 또는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감액편성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추진하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재편성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전용이 64, 137천만 원으로, 전용제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관계로, 가급적 최소화하여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해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과관리부분에 대해 길 의원은 “2019년도 성과 달성도는 동주민센터가 포함돼 전체적으로 달성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초과달성과 미달성된 주요 성과지표는 전년 대비 목표설정이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가 대다수로, 성과 목표설정에 정확성이 떨어지며, 성과지표별 성과 분석 시, 구체적인 자료제시 미비 등 신뢰성이 떨어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성과관리목표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및 소통에 대해 후반기에는 자원자애(自怨自愛)의 뜻을 깊이 새겨 전반기에 있었던 반목과 갈등은 잊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과 협력으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화합하길 바란다구청장께서도 공무원노조와의 불편한 관계를 원만히 회복해 중구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행선 의원=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은 올여름 폭염대책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 지원방안 건의(이행강제금 관련) 청소 소홀로 인한 문제점 지적 및 시정요구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올여름 폭염 대책에 관해 김 의원은 올여름 지속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쉼터 운영이 예년에 비해 원활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울러 무더위 쉼터 추가 개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 지원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구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잇는 임대인을 지원키 위해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료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영세임대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많다. 부득이 사정으로 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해야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엄중한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특정기간만이라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을 유예해 주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묘안이 없는지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소 소홀로 인한 문제점 지적 및 시정요구에 관해 김 의원은 구청장님께선 위임초기부터 지금까지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출근길 도보로 청소취약 지역을 순찰하면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신다는 잘 알고 있다하지만 관내에는 아직도 혐오스럽게 버려져 잇는 쓰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통행불편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통행로나 통학로에는 잠시 방치된 쓰레기라 하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즉시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약수동 소방서 인근으로 쓰레기가 무더기로 투기된 곳은 약수시장 골목에 위치한 좁은 이면도로이며 인도조차도 없는 일방통행 지역이다. 차량이 겨우 통과하는 협소한 상황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고발생 위험이 큰 실정이다. 그런데도 화단까지 설치돼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쓰레기 투기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어서 관계 부서에 화단을 제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화단 제거와 함께 방치된 쓰레기 재발 방지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윤판오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은 제일평화시장 무허가건축부분-화재 등 사고예방 대책 동정부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제일평화시장 무허가건축부분-화재 등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 윤 의원은 제일평화시장은 지난해 화재로 인해 손실됐던 4~5층에 있던 점포가 정비됨에 따라 해당 상인들도 다시 입점을 해 영업을 대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화재발생에 취약한 위법한 공간을 다시 정비한 것으로 각종 사고발생이 또다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요청했다.

동정부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에 대해 윤 의원은 동정부사업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별 예산 집행률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간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30%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으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승용 의원=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은 회현동 복합공공청사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회현동 복합공공시설 신축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당초 회현동주민센터 및 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회현동주민에게 직접적인 복지증진을 하고자 한 회현동 복합공공시설이 서울시내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주민들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3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서울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무색하게 해당 부지 주변은 공사장 자재들과 폐기물들, 지게차 등으로 보행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고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임시로 운영중인 회현동 복합공공청사의 부지와 그 부지 주변에 대해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 시점에서 회현동 복합공공청사의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해줄 것은 물론 기업들과 협약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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