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서양호 구청장 구정답변
중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서양호 구청장 구정답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6.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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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공로수당‧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 총 18개 의원 질의 일괄 답변
서양호 구청장 “중구 존폐위기 해결하는데 협력과 소통 노력”

지난 25일 열린 제25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단상에 선 서양호 구청장이 구정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제25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단상에 선 서양호 구청장이 구정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25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에 있었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서양호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총 18가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서 구청장은 답변을 마치면서 “지난 2년간의 구정운영 방식을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 성공적인 민선7기・제8대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중구의 존폐위기를 해결하는데 협력과 소통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구청장 답변=

서양호 구청장은 전날 구정 질문 의원순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화묵 의원(부의장)이 질의한 직원후생복지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 서 구청장은 “직원 후생복지 예산과 관련, 현재 ‘중구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직원’간의 임금격차 해소 및‘구청 공무원 등과 구 산하기관 직원들’과의 후생복지 수준을 균형 조정하고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감안, 예산을 집행코자 했으나,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감염확산과 재발이 반복되는 재난 발생으로 ‘노·사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하며 “공무원노조에서 2020년 6월말 단체교섭 신청이 예정되어 있어 노사협의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구 직원의 복지수준이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을지어린이집 활용방안에 대해 그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해 부모님들이 교육센터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우리구에서도 센터를 설치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시설대상지 확보를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을지어린이집도 센터 설치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을지어린이집 주변 환경이 교통약자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좁은 골목, 혼잡한 교통, 부족한 주차시설 등의 여건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건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공공서비스시설 재배치 및 복합화 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적합한 공간을 찾고 있으며, 기본구상이 완료되는 금년 8월 경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청소년센터 지하1층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 극장,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 “지난 3월 약수교회에서 이전한 약수 작은도서관이 키움센터와의 공간 공유로 다소 산만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도서관으로 조성하게 된 당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또 “청소년센터 소극장 환경 개선 방안의 경우 청소년센터는 개관 후 20년이 지난 만큼, 청소년센터 시설이 노후화되어 전체적인 냉난방 및 공조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 소극장 또한 좌석, 음향, 조명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좌석 수를 172석에서 200석으로 확대하여 수용 인원을 늘리고, 음향·조명 등 무대 시설을 개선해 향상된 공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하 극장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커뮤니티 공간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센터 내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올해 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교부금 지원이 어렵다하니 중앙정부에 다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양마트 앞 지중화사업에 대해 그는 “태양마트 앞 지중화사업은 KT를 제외한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체결 하였고 현재 한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 지상기기 설치 장소 확보가 어려워 실시설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하며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10월 지중배관을 매설하고 전주 철거 등의 후속작업이 진행된다. 지중화사업비 집행은 공사 준공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공사 착공시에 한전과 통신사에 분담금의 형태로 납부하고 사업완료 후에 사후 정산을 한다. 다만 KT에서 서울시와의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서울시, KT와 원만히 협의해 지중화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답했다.

박영한 의원의 공로수당 사업 전반에 대해 서 구청장은 “가처분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공적급여를 지원받는 어르신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생활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어르신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 전체 어르신에게 공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132억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세출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또 나아가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통해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상시 동별 전입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전입인구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로수당 사업은 수십 차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론 등으로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원활히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영 의원의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 서 구청장은 “우리 구는 대형공사장 등 502개 수해취약시설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관리부서와 전문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완료했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다. 관내 전역에 대한 빗물받이 준설은 민간업체를 선정해 1년에 1회 준설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해에는 4월에서 6월까지 준설했으나 유동인구가 많아 토사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퇴적되어 있는 지역은 반복 준설을 시행해 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 시에도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악취방지덮개 장치를 점검하는 등 풍수해에 한발 빠른 대응으로 재난·재해 없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 구청장은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 및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 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2020년 동물 공존도시 중구 시행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코자 ‘서울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 2020년 6월 10일 공포 시행했다. 또한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반환,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입양인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반려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담조직의 신설이나 인력 확충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행정수요와 타 자치구 현황, 조직 내 기구·인력 균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대해 서 구청장은 “우리 중구의 명동과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외국인관광객 밀집지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영세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통해 1만3천개 사업장에 100억원을, 서울시 생존자금은 3만4천개 사업장에 476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남대문시장 4천여개, 동대문패션타운 8천여개, 중부시장 7백여개 등 1만 3천개의 점포가 참여해주셨다. 그럼에도 현재 임대료인하 참여가 골목상권까지 확대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지나친 임대료 상승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 우선 상권현황 및 임대료상승 원인분석 등 기초데이터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근거해 상권별 주민협의체 구성과 간담회 개최로 장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집중관리 구역을 지정하고, 일정기간(5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신고민원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와 같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건수‧소요시간‧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의 응답소 처리기한(3시간)에 준해 단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처리기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점검해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길기영 의원이 질의한 성과관리관련 전략과제 수행평가기준 등에 대해 서 구청장은 “의원님이 제기하신 전략과제 주참여자가 참여자인 팀장보다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사항은, 해당 전략과제가 하위등급을 받아 주참여자와 참여자의 점수가 모두 낮았지만 팀장의 경우 다른 전략과제에도 참여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전략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략과제는 13명(간부, 외부위원)의 다자간 평가로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운영과정상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공무원의 성과창출은 시대의 흐름으로 필수 불가결이 되고 있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공무원 조직에 성과 관리 제도가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정책이 되도록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구재정운영에 대해 그는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은 총 1천 167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에 997억원을 추계 편성했고, 미반영된 170억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또한, 2019년 결산에 따른 채권은 총 274억원으로 중소기업 융자금과 구유 재산 매각 미수금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현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579억원이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코로나19 등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올해의 경우 기금에서 예치금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구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여유재원을 회계와 기금 간에 통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이 긴급 상황하에서 구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에 대한 입장에 대해 서 구청장은 “의회와 구청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한쌍의 수레바퀴이며,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구정이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서로의 권한을 상호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의회와 끊임없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구청장은 김행선 의원이 질의한 폭염대책 관련, 무더위쉼터 이용 차질에 대한 대책 및 추가 개소 계획 그리고 그늘막 추가 설치에 대해 “올 해에는 코로나19로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고 있어 무더위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코로나 방역에 대응하는 무더위쉼터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실내에서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쉼터 보다는 공원 등 실외에 개방형 무더위쉼터를 16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동별로 숙박시설 1개소를 안전숙소로 지정해 고령가구나 주거취약계층에게 쉼터로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할 방침이다. 그늘막 추가 설치 부분의 경우 우리구는 현재 129개의 그늘막을 설치했고 이는 서울시 평균 78개소와 비교하면 많은 수량이다. 올해에는 퇴계로에 3개소 추가 설치하고 향후 보행·교통안전, 주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신설하겠다”고 답했다.

이행강제금 관련 특정기간 한시적 납부 유예 등 방안 검토사항에 대해 서 구청장은 “구청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도로점용료 부과 유예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분야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법 80조에 의거 시정완료시까지 매년 지속 부과하는 집행벌에 해당한다.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납부 유예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납부 유예는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

청소 소홀로 인한 문제점과 시정요구 방안에 대해 그는 “현재 활동중인 마을클리코디를 활용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쓰레기 배출방법, 시간을 대대적으로 집중 홍보하여 제 시간에 배출하고 수거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 50개소는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주·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무단투기 단속원 8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및 기타 잔재쓰레기까지 한 번에 수거하도록 해 아침 시간에 잔재쓰레기가 길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외에 지적하신 약수동 소방서 옆 화단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18미터 규모로 설치한 것으로, 1달전 꽃 식재 이후 주민 만족도가 높고 쓰레기 배출이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구청장은 윤판오 의원이 질의한 제일평화시장 무허가 건축부문과 관련, 화재 등 사고예방 방안에 대해 “상가 시설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8월 31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4층에서 7층 증축부분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1년 2월 5일 시행 예정으로 법률 개정에 따라 허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위법한 4~7층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화재 예방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화재 등 재난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구청장은 동정부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에 대해 “동정부 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급되어 마을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예산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용 의원이 질의한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추진사항에 대해 서 구청장은 “금년초 우리은행과 사업방식 결정 및 총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은행 독일․영국 파생금융상품 손실사태 및 은행장 교체, 코로나19 등 우리은행의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2020년 7월말까지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업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최종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회현동 복합공공청사 부지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타 구의 경우 제설장비나 공사 자재 등을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도심특성상 부지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회현동 복합공공청사 신축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관리가 의원님의 지적대로 미흡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공청사 부지 주변 보도 상에 적치된 공사용 자재와 장비 그리고 부지내 각종 자재는 7월초까지 정리하겠으며, 훼손된 펜스는 8월말까지 정비하겠다. 또한, 보관물품 관리를 위해 시건상태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할 것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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