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대전환 시대, 53년‧87년 체제 넘어 선도 국가 지향”제안
박성준 의원 “대전환 시대, 53년‧87년 체제 넘어 선도 국가 지향”제안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7.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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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정부 질문… ‘87년 체제 넘어 세계사적‧국가적 대전환 대비’
‘전작권 전환 통한 53년 체제 대전환’ 제시
“팬데믹 상황은 한반도 주도적 외교 실현의 적기” 호소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를 이어가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를 이어가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을원내 대변인)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53년 체제와 87년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박성준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사적 대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대전환 속 대한민국은 현재의 성과를 넘어 미래의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87년 체제를 넘어 대전환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으로 개헌을 통한 정치체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체제 대전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 공간구조 대전환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전 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53년 체제로부터의 대전환의 방안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한 대전환을 제시하고 주한미군을 53년 체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리더십 약화로 지금이 한반도 운전자론 실현의 적기이자 과감한 돌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평화 경제의 비전을 현실화해나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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