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을‧원내 대변인)은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53년 체제와 87년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박성준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사적 대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대전환 속 대한민국은 현재의 성과를 넘어 미래의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87년 체제를 넘어 대전환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으로 △개헌을 통한 정치체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체제 대전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 공간구조 대전환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전 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53년 체제로부터의 대전환의 방안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한 대전환을 제시하고 주한미군을 53년 체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리더십 약화로 지금이 한반도 운전자론 실현의 적기이자 과감한 돌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평화 경제의 비전을 현실화해나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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