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6% 대 7.12% (2020년 기준), 이는 한국군과 미군의 국방비 가운데 의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거의 11배 정도 차이가 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10일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의무예산 비중이 미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군 의무예산의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2,378억 원(전체 국방비의 0.61%) △2017년 2,393억 원(0.59%) △2018년 2,558억 원(0.59%) △2019년 3,014억 원(0.65%) △ 2020년 3,296억 원(0.66%)으로 증가했지만, 국방비 가운데 의무예산 비율은 여전히 0.6%대에 머물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를 포함해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등 13개 전체 군 병원의 1년 예산(3,083억 원)은 서울의 1개 대형병원 예산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턱없이 낮은 의무예산 비율로 한국군은 ▲전시 대비 투자 위축 ▲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위축 ▲ 경험 부족 단기 군의관 위주 진료 인력 구성 ▲민간 의료로 유출 증가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국군의 활약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몫을 톡톡히 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일반 병원의 코로나 진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국군대구병원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300명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임관식까지 앞당겨서 임관 이후 하루의 휴식도 없이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국군대구병원으로 파견했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큰 기여를 한 국군 의무 관련 기관의 역할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군 의무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0.6% 수준에서 미군 정도는 아니더라도 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군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 감염병 위기 대응용 장비․물자 확보 ▲ 빅데이터, AI 등 선진 의료기술 도입 ▲ 민간 수준의 우수 전문 인력 확보 ▲ 주기적인 의료시설 현대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방부도 국방개혁 2.0에서 강조한 군 의료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박성준 의원은 “코로나-19의 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보건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한다”고 밝히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보건복지관을 보건관리관과 복지관리관으로 분리해 보건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성준 의원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관한 제2회 ‘2020 대한민국뉴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