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內 공공 예술작품 관리 방안 마련 시급
서울시內 공공 예술작품 관리 방안 마련 시급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9.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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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준 시내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 점검 결과… 행정지도 한계 지적
박기재 의원 “공공 예술 작품 관리 규정 제정해 원활한 사후 관리 유도” 주장
박기재 서울시의원(중구2)
박기재 서울시의원(중구2)

 

박기재 서울시의원실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여점씩 그 수를 더해가는 서울시 내 공공 예술 작품들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 미술 작품 설치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 9(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를 통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년도 12월 기준 서울시 내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3,834점이고 조각회화미디어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설치됐으며, 이 중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한 작품이 2,594점으로 총 작품에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 점검 결과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이 중 설치 후 10년 이상 된 작품이 93%롤 차지했다. 하지만 정기점검은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으로만 이뤄지고 있었으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는 민간에게 의무만을 부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미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수단을 포함해 해외에서의 공공예술작품 관리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공공 예술 작품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작품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를 설정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처분정책을 둠으로써 판매와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검수단의 운영 및 구성과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검수단원은 미술 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날이 갈수록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공공 예술 작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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