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방부 예산안 예비군 동원 훈련비 4만2천원서 4만7천원으로 증액
2019년 육군이 발표한 ‘2022년까지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 9만원대 인상’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2021년도 예비군 훈련비가 4만2천원에서 4만7천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작년 3월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9만원 상당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국방부 예산안 예비군 훈련비 4만7천원은 2022년 목표 금액 9만원까지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국방부는 과거 2010년에도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10만원 상당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020년까지 인상에 실패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 ‘예비군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를 의뢰하고 2018년 6월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전히 63%에 달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예비군법 제11조와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하고 있다.
2020년도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42,000 △지역예비군 훈련 실비 15,000 △교통비 8,000원으로 외국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9만원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선 2021년 예비군 훈련비를 7만원 수준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9만원 수준으로 증가시켜 예비군훈련 대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예비군 훈련체계가 과학화되어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는 만큼 동원예비군 기간을 1년 축소하고, 이와 연계한 예산 절감분을 예비군 동원 훈련비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