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충목표 달성에 치중하면서 위치 선정과 임대차계약 등에 문제 발생”주장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진행과정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난 10일 제298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21년까지 거점형 키움센터 25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위치 선정과 건물 임대차계약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 10월 개소한 1호 노원구 거점형 키움센터는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계에 위치하여 일부 노원구 아동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도봉구 거점형 키움센터 위치 선정에도 애매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위치 선정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2개 자치구당 하나씩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노원ㆍ도봉권 지역을 아우르는 노원구 거점형 키움센터를 계획했으나, 일반형 키움센터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거점형을 25개소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서울시가 너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졸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안일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간과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3호 거점형 키움센터(2021년 7월 종로구 개소 예정) 설치를 위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임차료를 건물주가 제시한 월 5천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가 금액이 과도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월 3천만 원으로 번복 보고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 행태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기재 의원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키움센터 확충사업이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 추진 속도와 양적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