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방역체계 강화 및 비대면 행정혁신 ②돌봄·교육 확대 ③어르신·장애인 생활 안정 ④동 정부 구현과 주민일자리 확충 ⑤생활구정 실현 ⑥일상 문화 확산 ⑦골목경제 활성화 등 2021년도 7대 구정운영방향 제시
존경하는 중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2021년도 중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가져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양상과 속도가 위태로운 국면입니다. 올 한해 중구청 전직원은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도심구의 특성상 음식점, 노래방 등 관리해야할 다중이용시설이 9천5백개소나 되며, 다수가 모이는 전통시장, 종교시설, 공사장도 많아 시민의 안전까지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한해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3만5천여 건의 검사와 진료가 이뤄졌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을 통한 실시간 점검 및 관리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현물 및 생활비 13억원을 지원했으며, 마스크 7십8만개를 배부하고, 영세 소상공인지원에 1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중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에 매진한 결과,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선정(3년간 100억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36억원) 등
총59개 사업 294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구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공존’해야 할 일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중구 살림살이의 핵심은 “안전한 도시” 안에서의 “주민 체감”입니다.
내년도 중구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4.91%(249억원) 증가한 5,32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4,829억원, 특별회계 493억원입니다.
시민친화 도시, 생활친화 도시, 경제친화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①방역체계 강화 및 비대면 행정혁신 ②돌봄·교육 확대 ③어르신·장애인 생활 안정 ④동 정부 구현과 주민일자리 확충 ⑤생활구정 실현 ⑥일상 문화 확산 ⑦골목경제 활성화 등 7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코로나 공존 시대에 맞춰 안정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추진한 중구만의 방역 전략은 ‘먼저 한다, 과감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먼저, 서울시 최초로 지역 호텔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했으며, 서울시나 중앙정부 지침 이전에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콜센터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임시선별진료소를 차려 건물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고 건물 이용자 2천명 전원을 조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원칙아래 강화된 자체 방역 기준을 수립하고, 지난 1월부터 방역 관리대상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주2회 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일자리 등 방역 취약계층의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을 강화하고 선별진료소 등 공공의료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비대면 행정 추진으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문화, 교육, 경제 등 일상 전반에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가까운 미래에, 온라인·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변화된 생활 문화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통과 디지털로의 연결’로 더 편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틈나는 시간에 모임, 교육, 마을 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뿐 아니라 ‘비대면 365 무인민원 발급존’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주민의 안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구민들이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돌봄과 교육에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중구의 미래입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중구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보육을 담보하기 위해 중구는 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회서비스사업단을 꾸려 2019년부터 어린이집 직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탁체가 어린이집을 맡느냐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는 보육교직원 처우를 상향 평준화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전문적 관리, 특화보육프로그램 지원 등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가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업무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와 전문성 향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총 23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8개를 직영화하였으며, 2021년에는 5개소, 2023년까지 모든 국공립을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등돌봄 사업으로, 지난 해 3월 흥인초에서 시작된 ‘중구 직영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 만족도 99%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봉래, 광희, 남산, 청구초까지 5개교를 직영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덕수, 장충, 충무초까지 관내 9개 학교 중 8개 학교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구형 돌봄은 지자체-학교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돌봄모델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으로도 다산센터가 12월에 개소되고, 내년 5월 동화센터까지 열리면 총 7개의 돌봄센터가 조성되어 학교 안팎으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은 학교 밖 거점 교육센터로 진로, 진학, 입시로 고민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교육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입시와 진학, 진로 문제까지 아우르며 중구의 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실 리모델링과 초·중·고 화장실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아서 중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 나오도록 중구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령화 지수 1위, 독거노인과 8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중구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인당 월 최저생계비 50여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의 간극인 20만원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어느 자치구보다 가장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2019년 시행한 공로수당은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르신과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중구의 공로수당이 어르신들의 생계위협과 고립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서비스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 돌봄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구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도록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생활구정 중심의 洞정부를 구현하고 주민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동에서 실현할 수 있다.’ 루소, 몽테스키외 등 여러 정치 사상가는 작은 마을을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동(洞) 정부’ 사업은 ‘區’의 권한과 예산의 적정분을 ‘洞’으로 이관하여 주거지역의 생활과 삶의 불편을 洞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洞중심의 생활구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8월부터 시작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소규모 모임, 동 분과위원회, 일반주민들이 총 976개 29,840백만원의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별 주민공론화 및 주민총회를 통해 중구민 약10%인 1만2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201개, 138억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안전·복지·환경·문화·지역경제 등 동마다 주민들이 갈증을 느끼는 사업들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동정부에서 나아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동(洞)을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자치 활동거점이자 청소환경, 생활안전 등 노후주택 중심의 동네문제를 주민주도로 관리하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와 연계하여 106개 사업에 360여 개의 주민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재배치하여 늘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시설을 늘리고 옮겨, 중구의 지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서비스시설은 소위 힘의 원리, 선착순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지고, 일부 주민들만의 독점적인 공간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구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도입을 위해 지난 1년간 중구 곳곳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올해 말까지 ‘중구 생활SOC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공공서비스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시설을 확충하고 과다한 곳에는 다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순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구는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신축하여 복합화하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1호, 2호 사업이 청구공영주차장과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부지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공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은 청구공영주차장에, 주민 수요가 가장 높은 생활문화센터 및 실내체육시설은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부지에 마련할 것입니다.
생활밀착형 청소행정서비스 제공 등 청소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도 사용기한 만료로 연장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있어 자원순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위기와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양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전 구민에 대한 교육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지역은 주거와 골목이 노후하여 청소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 동별 클린코디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가로구간 청소만 전담하던 공무관이 주거지역 골목길과 이면도로까지 작업하도록 청소작업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단속인력을 증원하여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청소대행업체도 모든 쓰레기를 일괄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청소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나아가 쓰레기 감량률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중구형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을 통해 중구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우리동네 캠페인, 각종 공연전시, 마을장터 등 대면·비대면이 병행가능한 중구만의 문화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중구민 모두가 문화로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 또한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당누리센터, 다산성곽길 등에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하여 동네에서 책과 이웃을 쉽게 만나는 ‘복합문화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도서통합관리시스템 리뉴얼 등 비대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생활문화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온라인공유플랫폼을 통해 구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경제가 살아나도록 도심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구는 국내 최대의 ‘인쇄집적지임’에도 경쟁력 저하로 인쇄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제조산업 보전과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인쇄산업을 육성하고자 인쇄클러스트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을지유니크팩토리 개관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인쇄스마트앵커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거점으로 인쇄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SMP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도심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으며, SH공사와 함께 봉제 스마트앵커 건립을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봉제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에는 서울시 전통시장 350개 중 약 11%인 40개의 전통시장과 5만여명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 소독업체 방역, 방역물품 지급과 함께 권장휴업 다중이용시설 및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금 9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형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90억 지원대상 선정과 제로페이 가맹점 14,094개소 확보를 통한 서울중구사랑상품권 180억 원을 발행․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지원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3위(행자부 장관 표창)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시장 등 생활형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특화상품 개발, 노후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9개동 10개 골목상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인회 구성 지원, 전문가 컨설팅,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거점으로 전통시장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토어 운영, 비대면 특화사업 발굴 지원 등 디지털 비대면 환경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구민의 생활을 돌보기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반영하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어렵게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 속에서 또 하나의 기회로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