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신문이 창간 28주년(2월 25일)을 맞이하여 서양호 중구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축년 새해 설계와 앞으로의 지역 구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서양호 중구청장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의 본지 창간 28주년 기념 특집인터뷰(961호, 2월 17일자 발행)에 이어 962호(3월 3일자)에는 지상욱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특집인터뷰가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Q1. 중구신문 창간 28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면?

구민의 사랑과 독자들의 응원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중구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는 것'은 구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실현의 근간이다. 그간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정소식부터 골목골목에 얽힌 현안까지 구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눈과 귀가 되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주민과 구청 사이를 잇는 든든한 소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Q2. 지난해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은?

2020년은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한 해였다. 아울러 동참하는 구민의 힘을 강력히 느낀 한 해이기도 했다. 25개 자치구 평균 9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300명대의 최저 확진자 수를 유지해온 배경에는 기꺼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주시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동참해주신 주민의 힘이 컸다.

더불어 지난 한 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 결과 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신당5동에 1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일자리 창출 대통령상 수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다. 올 한해 역시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갈 것이다.

Q3.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그간 어떻게 대응해오셨는지.

방역과 경제 두 측면에서 ‘먼저, 과감하게, 끝까지’한다라는 세 원칙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중구의 코로나19 대응에 '서울시 최초'라는 타이틀이 연이어 붙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는 지난해 4월 중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처음 시도된 정책이고, 바로 이듬달 도입된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도입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올해 초에는, 과감하게 시내 호텔 한 곳을 통째로 빌려 '중구민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다. 구민은 오직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을 파견하고 생활지원부터 마음상담 인력까지 배치했다. 현재 1개월째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다. 아울러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표준지침보다 강화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확진자가 나오면 필수 검사인원보다 확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Q4. 시장 등 지역경제 회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정책들이 진행되는지 소개

중구에는 39개 시장이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다. 최근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가 깊고도 큰 만큼 활성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 '황학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팬데믹 이후 대대적 고객 유치를 목표로 중앙시장부터 주방가구거리, 곱창타운가지 포괄하는 T/F팀을 구성해 신당역에서부터 동묘까지 이어지는 볼거리·먹거리·놀거리를 갖춘 특색있는 상권으로 조성중이다.

지난해까지 중앙시장에 온도저감장치, 아트쉐이드를 설치하고 디자인 개선 작업을 마쳤다. 특히 야간에도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중앙시장 달빛거리'는 시장 분위기를 아늑하게 바꾸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근 돈부산물·닭부산물 시장의 오폐수를 점검하고 주2회 물청소를 하는 등 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시장골목도 몰라보게 깨끗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를 연결하고 지하상가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중앙시장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철 이용객이 지하상가를 거쳐 바로 중앙시장으로 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십년 넘어 노후화된 중앙시장 아스팔트 바닥을 자연석 바닥재로 교체해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신당, 왕십리, 금호 유동인구를 중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하상가와 중앙시장 일대에 맛집 핵점포도 유치할 예정이다.

인현시장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말 상인들과 논의를 거쳐 인근 직장인을 공략한 레트로 콘셉트로 점포를 재단장했다. 서울의 각종 '핫 플레이스'보다, 전통시장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소위 말하는 '브랜딩'을 전통시장에 접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층으로 했던 명동상권을 국내 전 연령대의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재편되는 유통구조 변화에 맞게 온라인 점포 창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Q5. 초선이다. 취임 후 이 분야만큼은 주민 삶의 변화를 만들었다. 하는 분야가 있다면?

중구를 대한민국을 위한 도시, 서울을 위한 도시이기에 앞서 '오직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 만든 것이다. 취임 전 중구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도시였다. 외형적으로는 서울의 경제1번지로 자리매김하며 성장을 거듭했지만, 주민복지나 생활환경 개선은 수년간 답보상태였다. 타 자치구가 복지비 예산 비중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확대하며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때, 중구는 33.3%의 낮은 수치에 머물며 서울시 최하위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다. 주민의 70%가 거주하는 다산·신당·황학동 등지에는 공영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주민이 누릴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탓에 불법 주정차, 폐기물 무단투기 등은 중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구정의 최우선 가치여야 할 주민 삶이 도시 성장논리에 주변부로 밀려난 것이다. 변화가 절실한 순간이었다. 이에 민선7기는 구정 목표를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 세웠다. 구정의 최우선 가치를 주민 삶에 맞추고 나니 교육·복지 등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들이 보였다. 지난 2년은 이 시급한 필요에 매진하며 쉼없이 달렸고, 나름의 성과를 보았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온종일 돌봄을 실현한 중구형 초등 돌봄은 학부모 만족도 99.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표창 교육부총리상 등 각종 포상을 휩쓸었고, 어르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어르신 복지사업은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파르게 달려가는 중구만의 어르신 복지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이밖에도 동주민센터에 문화와 육아시설, 주차난을 해소할 공영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가 복합화 된 신당누리센터와 지난 해 문을 연 복합시설 교육지원센터 이로움까지, 수십번의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 필요에 맞춘 생활 인프라도 확충해가고 있다.

 

Q6. 임기 4년차 집중할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한‘동(洞)정부의 진화’다, 동정부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중구에 도입된 사업이다. '어떻게 하면 구청이 주민 필요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 끝에 나온 해답이기도 하다. 동정부로 주민 생활터에 자리잡은 15개 동주민센터를 '기초 행정서비스 제공처'에서 '주민자치 실현의 핵심 기구'로 적극 확장하고,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행정 구조를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년은 동정부 1기로, 그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동의 인력과 예산·권한을 확장하고, '내가 낸 세금, 쓰일 곳도 내가 정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했다. 2021년 살림에는 무려 976건, 3백억여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이 제안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셨다. 동정부가 도입된 첫 해에는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잘 운용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정부 2기에 접어드는 올해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도입으로 생활체감형, 그리고 주민 주도형 동정부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중구의 아파트 신축률은 서울 최하위권에 속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비율도 60%에 육박한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쓰레기 배출부터 야간 방범까지 모두 책임지지만, 주택가는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줄 주체가 없어 보행길 무단 적치물 관리부터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고스란히 지역문제로 남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골목길 청소부터 보행길 안전, 택배 보관, 물품대여 그리고 간단한 집수리까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에는 먼저 준비를 마친 회현, 광희, 장충, 다산동 4곳이 먼저 문을 열었고, 상반기중에 을지로, 소공, 명동처럼 상업인구 비율이 높은 3개 동을 제외한 8곳에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의 의미 있는 점은 이곳에서 일하는 15명 안팎의 인력을 모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 채용했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 시급 1만원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으며 마을의 일을 내 집처럼 해결하고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의의는.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겸한다. 이전엔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 해결할 수 없었다면, 이젠 누구나 편안하게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로 방문해 자연스레 지역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는다. 이렇게 도출된 해결안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와 동주민센터가 함께 협업해 실행할 예정이다.

Q7. 장기화된 코로나19 관련 중구가 올해 구민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전 분야에 걸쳐 대거 확대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

지난해 80여개의 서류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365 무인민원 발급 ZONE'을 기존 3개 동에서 15개 전 동으로 확대 설치했다. 발급률의 80%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 이용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이 정책은‘2020년 중구민이 뽑은 10대 정책’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는 불법주정차부터 지방세, 부동산 관련 행정까지 영역을 확장해 주민 편의와 효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청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를 잇는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다.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소소한 동네 환경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부터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까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곳에선 주민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 표시나 주민토론을 거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 때문에 낮에 시간이 없어서', '바깥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서' 우리동네에 바라는 게 있어도 아이디어를 전달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구 인구의 약 19%에 해당되는 실버세대가 디지털 장벽에 가로막혀 외부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은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 전환부터 구체적인 비대면 프로그램 사용법까지 단계별 교육을 준비해 급격한 시대변화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Q8.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복지부와 국방부의 업무협약 체결로 사실상 중구 내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과 향후 계획은

중구와 서울시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작년 4월 말부터 중구 내 미 공병단 부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 이전하고 부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6일 보건복지와 국방부 사이에 '중구 방산동 극동 공병단 부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속히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년간 원지동, 세종시 등 곳곳의 후보지가 거론되며 표류해오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의에 마침표를 찍게 되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저비용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권의 유일한 병원이다. 현재 주요 상급병원 대다수가 도심 외곽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중구 내 존치는 도심지와 서울 북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초기 대처가 핵심인 감염병대응의 특성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유동인구가 집중된 도심에서 신속해 대처해나가야 한다. 그 점에서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중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공병단 부지 이전이 '공공의료의 기능과 가치'를 살리는 데 한 층 더 기여할 것을 믿고 각종 인허가 과정부터 부대시설 마련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Q9.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32년만에 통과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자치분권 3법(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만에 개정되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하고,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민조례발안, 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뜻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깊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이 빠진 점은 아쉽다.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과 관련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 목소리를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전국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고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지만 지역 의제설정과 해결과정에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는 본래 취지와 달리, 내 집 앞 골목길 환경조차 바꾸기 쉽지 않은 게 오늘날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중구는 주민자치회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두 배로 대폭 확대해 대의성을 강화하고, 교육, 안전, 환경, 상권 등 세부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주민을 선출하도록 준비중에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의 핵심은 중앙에서 아래서 일괄적으로 내리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벗어나,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앞으로 관계 법률과 시행령 등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가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

 

Q10. 올해는 서울시장보궐선거가 있는 해이다. 기초단체장으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후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시와 구청은 각자 활동 영역과 권한을 달리하는 기관이지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동일하다. 바로 주민의 삶을 지탱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구에는 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주거환경 조성부터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SOC 확보 등이 그 예다.

당장에 직면한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일도 시와 구청이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야할 영역이다. 앞으로 구청과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주민이 중심되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 주시길 바란다.

 

Q11.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한 말씀.

주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무실 보다는 전통시장과 쪽방촌 등 삶의 현장을 찾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 왔다.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무엇보다 구민 삶을 최우선하는 생활구정으로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실현하는 데 매진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원고정리=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