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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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3.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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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SMP 추진현황 관련 질의 등 중구 핵심 사안 제기
이화묵‧박영한 의원, 집행부에 총 6건 질의 이어가

이화묵 의원-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질의

박영한 의원-서울메이커스파크 추진현황 관련 질문

                    -중구 조직운영 관련(조직진단 및 관련계획 등)질의

                    -주민자치회 관련 질문

                   -공로수당 확대운영 관련 질의

                  -의회사무조직 운영(전문위원의 복무문제 등) 관련 질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이화묵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순서로, 6건의 핵심 사안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화묵이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화묵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화묵 의원=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현재 우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산로 325에 위치한 구청 소유의 건물 지하1층에서 지하2층까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센터장 외 21명의 종사자가 근무중에 있다. 그동안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국대와 한솔교육희망재단에 그 운영을 위탁해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운영돼왔는데 구청장께서 취임한 후 최소한의 진단과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을 무리하게 바꿔서 지난해 7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청장께서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부모와 아이가 더 행복해지는 보육복지 실현을 핵심지전으로 내세워 영유아 보육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구민과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구 영유아 보육사업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구청장께서 구민과 약속한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하며 지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따르면 직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센터장을 신분보장이 되는 시설관리공단 부장급 관리자로 자리 보전해주고, 새로 센터장을 채용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중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실상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민낯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교육 지원, 보육교직원 관리 등 보육과 관련된 정책과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보더라도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보육지원체계 확립 및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운영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중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의 상근하게 돼있고 시설 현장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 지원, 보육교직원 관리 등 보육정책 지원 사업을 총괄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설 직제상 총 4개 팀장 중에서 3개 팀장과 함께 구청에 근무하면서 센터장인지 구청 팀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의 영유아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 이 의원은 그 대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체놀이터와 공동 육아나눔터, 육아상담 등의 시설이 신설되어 있는 신당누리센터로 이전하여 더 넓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화묵 의원은 중구는 해마다 입소 원아가 현저히 줄고 국공립마저도 인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곳이 다수이다. 현 정원 채우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가 정원을 축소하고, 교사 대비 아동의 비율을 만45세에서 만3세로 낮춘다면 서비스 당사자인 학부모와 원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원장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주문했다.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구정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구정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은 서울메이커스파크(SMP) 추진현황 관련 사항 중구 조직운영 관련(조직진단 및 관련계획 등)사항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 공로수당 확대운영 관련 사항 의회사무조직 운영(전문위원의 복무문제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추진에 대해 박 의원은 그 사업의 공공성과 적합성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한 적이 있고 특히, 중구청 이전문제는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와 중앙투자심사가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 원만한 추진도 불확실한 상황이다그런데, 구청장께선 동장을 대동하고 구정 홍보차 다니면서 9월에 중구청 신사옥 착공식을 한다는 여론을 출처가 분명한 관계인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서울메이커스파크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올해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여부와 9월 착공식 여론의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동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얼마 전 생활 SOC 복합공간인 신당누리센터의 개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시설 용도와 규모를 처음에 뜻한 대로 구민회관과 문화원이 입주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함에 따라 아쉬운 점이 뒤따르지만,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하면서 소공동, 을지로, 명동, 회현동 청사의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그 이후 서울시, SH,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번 구청장께서 답변한 소공동, 을지로동 청사의 착공과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중구 조직운영과 관련한 조직진단 용역결과 여부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그동안 의회나 대다수 직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직원들 근무평가를 누가할 것인지와 동장공모제, 5~6급 팀장제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자치회 관련 질의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 대다수 여당의원들도 주민자치회 구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왜 주민자치회가 꼭 필요한지 여부와 어떤 점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어르신 공로수당과 관련해 본 의원은 공로수당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 임시회 구정답변을 통해 그 주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재원부족을 거론하며 의회에서 선의의 표시로 기초연금 삭감분 31억 추경을 통과시키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중구의 사회적 대타협 안으로 함께 만들면 좋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공로수당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집행부의 의사를 물었다.

박영한 의원은 의회 사무조직과 그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의회운영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전문위원 복무문제 등)들을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공직자의 근무태만이나 업무소홀 등 위법한 행위 때문에 각종 법안이나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사장되어서 의회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이로 인해 구정 운영과 구민 생활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위를 자행한 직원들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무책임하게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기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에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의회운영상의 문제점을 빨리 바로잡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특히, 구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을 폄하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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