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의 후보들은 1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공약 중에는 주택정책과 아울러 강남‧북의 아파트 고층화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띤다. 그동안 규제에 묶였던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를 완화해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는 정책이 들어있다. 또한 젊은 층을 위한 청년주택과 일자리 창출 상공인 무이자 대출 등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최근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도심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남산과 북한산 인접지역의 고도제한(건축물높이)완화를 위해 용역을 준다는 내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계기로 이번 서울시장보선에 나오는 후보들은 남산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고도지구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문제로 고통을 겪는 서울시민들에게 삶의 질이 높게 올라가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25개로 나누어져 있다.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의 10개구 강북의 15개구 그래서 25개가 서울시민으로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남산을 경계로 사용하고 있는 구는 중구, 성동구와 용산구가 있다. 이들 세 개구의 주민들은 남산주변이라는 지역에 살기에 서울시에 여러 가지 제한에 발이 묶여 도로변 뒤쪽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남산주변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보면 남산주변에는 지역에 따라 12m.20m.23m.28m.(2.21서울시 자료‧한경 보도)로 되어 있어서 이 높이 가지고는 건축물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들 말하고 있다.
남산고도지구지정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광역단체인 서울시 조례로 남산 경관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빌미로 남산주변에 대한 발전적 제한을 막고 있다. 이 조례는 글로벌시대인 현대와 주택이 모자라서 서울을 떠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는 시대이다.
현재 서울인구가 991만명으로 1천만명이 넘었던 수년전과 전년대비 10만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가 있다. 6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구에는 남산주변에 회현동, 명동(남산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등 5개동이 있다. 이들 주민들은 남산규제에 얽매여 수십 년 동안을 증개축 제한에 얽매여 살고 있다고 불편을 드러내 놓고 있다.
물론 도로변과 차이는 있는 최고고도제한 이지만 말이다.
남산 옆 회현동 일부에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일명쪽방)집들도 있고 명동(남산동) 필동은 남산 바로 밑 주거지라는 이유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제한을 걸고 있고 장충동과 다산동 역시 성곽주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재건축도 역시 제한에 걸려있는 실정이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서울의 가장 핵심지역인 도심지역구민의 애로사항인 ‘남산고도제한 폐지가 아닌 완화’ 문제를 핵심정책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들 지역 원주민들은 막무가내로 남산의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5-60년 손을 못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주면 증·개축과 리모델링, 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너무나 낡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남산주변과 북한산주변은 국유지나 공공부지가 아닌 개인재산들로서 수십 년 동안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인 재산권에 침해나 고통을 당하는 가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들에게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후보들은 하루라도 빨리 남산주변과 북한산주변의 서울시민들에게도 고도제한으로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접수하여 5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