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구립스파시설 설치 요구…SMP 사업 추진‧동청사 건립 등 질의

고문식 의원-우리동네관리사무소 관련…관용 차량 하이패스 통행 관련 질의 등

이혜영 의원-감정노동 종사자 관한 질의…출장여비 부정수급 조사건 질의

이승용 의원-의회 의결권이 집행부로부터 지켜지지 못한 사례에 대해 질의

김행선 의원-공무원노조 관련 질의…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질의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박영한·고문식·이혜영·이승용‧김행선 의원이 차례대로 총 16건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은 ▲구립스파시설 설치 요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관련 질의 ▲천안함 사고 관련 막말한 현 중구 법률고문‧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인 전 집권 여당 상근 부대변인에 대한 위촉 근거 및 해촉 요구건 ▲서울메이커스파크(SMP) 사업 추진 및 동청사 건립건 ▲어르신 공로수당 관련 질의 ▲의회사무과 조직운영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구립스파시설 설치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반 소규모 동네목욕탕 시설은 사라져가고, 피로회복과 힐링시설이 있고, 이용자의 쉼터공간이 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갖춘 스파시설 설치가 시대적 추세”라 강조하며 “최고의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중구 구립 스파시설을 신당누리센터나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공간내 설치하거나 구 신당동주민센터 대지 공간에 신축 또는 재건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질의에 앞서 “전 집권여당의 상근 부대변인을 맡은바 있는 현 중구 법률고문이자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최근 한 방송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막말(천안함 함장의 책임으로 왜곡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자에 대한 위촉 근거와 해촉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구內 보훈단체별로 이뤄지는 지원 문제에 대해 “보훈단체 회원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도 적지 않는데도 이 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상위법이나 규정의 틀을 벗어나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해주실 것과 보훈단체 회원들의 여론을 경청하여 구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이들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훈선양 시설인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에 대한 건립”을 제안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 추진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 구정답변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투자심사,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동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명동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명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 동정부과 직원으로부터 명동주민센터 교환건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월 건물주와 맞교환 및 차액금 지급을 협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플라스크건물의 소유주가 임의로 건물을 매각해 부득이하게 현재의 명동청사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69억5백만원의 건축비용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추진현황보고를 받고 황당했다. 계약이 파기되어 쉬쉬하고 있다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제야 이런 사실을 밝히는 집행부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명동 동청사 교환건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자료요청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해당 부서장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그대로 묵인할 것인지 일벌백계로 강력히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어르신 공로수당 관련 질의에서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공로수당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과 공감하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회사무과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지금 8대 의회는 물론이고, 9대 10대 앞으로 계속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 때 반드시 적절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고문식 의원=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관련 질의 ▲관용 차량 하이패스 통행에 대한 질의 ▲전통시장과 예산집행에 관한 질의 ▲주차관리과에 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안에 대해 고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동 사업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의 예산을 편성 및 집행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의 경우 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되어 의결된 결과 정책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 항목에 없는 가운데 유사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도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공무원은 서류로 말한다고 하는데, 공문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정말 어이가 없다. 공무원 조직이 사조직이냐”라고 질타하며 귀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관용 차량의 하이패스 통행하는 사항에 대해 “구 관용차량에 대한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관용차에 하이패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하이패스카드 또는 종이통행권을 끊지 않고 톨게이트를 무정차로 통과하고, 사후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고지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하이패스가 없으면 종이통행권을 빼서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부서에 청구하여 정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인 차량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관용차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했다.

전통시장과 예산집행에 관한 질의에서는 “신당5동 백학시장 간판사업 예산이 두 곳에 4천만원으로 편성돼있다. 전통시장과에서는 계약을 통해 1개소 당 1,900만원씩, 2개소에 총 3,800만원으로 설치했다. 그런데 설치 후 지주 간판 1개소에 차량이 부딪혀 못 쓰게 되어 사고차 보험회사에 1,900만원의 설치비를 요구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너무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해준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새로 만든 금액이 900여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우리가 할 경우, 1,900만원이고 보험회사에서 설치하면 900만원이고 왜 1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지, 관계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문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 그는 “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협조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마장로 중앙시장 주방가구거리는 2019년까지 주차단속을 2시간 유예 해줬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30분으로 유예시간을 대폭 조정했고, 거리에는 CCTV 2대를 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은 임대료 및 직원 인건비도 제때 못 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상황에 주차단속반에서는 민원이 신고 됐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단속하고 이동하라고 하니 이중삼중으로 제재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 물품 계약을 하러 온 사업자가 차량을 이동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실정이다. 주방가구거리 주차단속 30분 유예는 왜 한건 지, CCTV는 비싼 예산을 들여 왜 설치 한건 지 이렇게 갈팡지팡 단속을 할 거면 30분 유예나 CCTV를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듣고 있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혜영 의원=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 관한 질의 ▲구 운영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안 질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조사 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이혜영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질의에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2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상황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 예정이다. 우리 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감정노동 사용자는 기관별로 매뉴얼을 마련토록 강제되어 있다. 매뉴얼이 준비된 기관과 준비되지 않은 기관 현황이 궁금하다”며 조속히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례 4조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침해와 사고 현황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위주로 답변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구 운영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안건에 대해 “을지로 전파사의 정체성과 운영 방침, 구체적 홍보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중림TV의 채널 유지가 과연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일부 참여자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많은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행복소통 등을 통한 정보제공 단체문자 발송 시 관련 영상의 URL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출장 여비 부정 수급 조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중구청 감사담당관실의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자체 감사결과에도 출장 여비 부정 수급에 관한 조사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일부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투명한 조사와 관리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구에서 출장 여비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의회 의결권이 집행부로부터 지켜지지 못한 사례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는 세계 각국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여 지표로 공개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나듯 의회의 의결권이 집행부로부터 지켜지지 못한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실시되는 사업들이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업 예산의 성격과 비슷한 내용으로 그 대표적 사례로는 시간 선택제공무원 채용,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 사업 등을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따라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회, 예산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도, 수수료 부담,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의 가치가 대두되는 시기”라며 “사전협의 되지 않은 공로수당이 복지부로부터 약 30여억 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구청은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8대 의회 임기가 약 1년가량 남은 시점에 집행부는 그동안 절차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 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김행선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은 ▲공무원노조 관련 질의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 관련 질의에서 “중구청 직원들의 복지 등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노사교섭이 속도감이 느려 이번 구청장 임기 내 노사교섭안이 타결이 이뤄질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권력으로부터 조합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의 교섭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는 없었는지 여부와 노사교섭 최종타결까지 일정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인사에 관해 김 의원은 “공무원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은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임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최근 구청공무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 일하는 직원 따로 승진하는 직원 따로 인사와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본의원 귀에도 들려오는데, 구청장님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중구청 공무원 일부가 업무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병가를 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활 경우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며,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통과해서 보람과 자긍심보다 좌절감과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회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해 부결 및 삭감할 때에는 각 의원님들이 고민 끝에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충분한 의원들 설득과 타협점을 찾기보단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가 종종 이뤄진 것도 사실이며, 의회의 본기능인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은 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