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구정질문&답변도 있어…36개 안건 등 의결
조영훈 의장, “정례회 기간 의회와 집행부 노고에 감사”
이혜영 예결위원장, “의회 존중하지 않는 집행부 자세 시정돼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22일간 개회한 ‘제264회 정례회’를 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일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2020회계연도 결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각종 조례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576억(일반: 292억7백만 원, 특별: 284억원) 규모의 중구 올해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은 지난 6월 28일~3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 심의를 거쳐 7월 1일과 2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영)에서 심의 및 계수 조정을 마쳤다.
그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294억원이 통과됐다. 일반회계 54억원, 특별회계 281억원이 삭감됐고 의원발의로 53억원이 증액됐다. 차액 283억은 예비비로 계상됐다. 특히, 이날 이혜영 예결위원장의 심사 보고 이후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이혜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수정안(이혜영 외 2인‧내용: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도심산업과 안심일자리 사업 4억5천3백만 원 살리는 것)이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 ▲주민자치회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 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주차장운영 관리사업 등이며, 증액된 사업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청구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 등이다.
이혜영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안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집행부로부터 예산 의결 요청이 있어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해줬음에도 집행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등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가 개탄스럽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시 중구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서울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중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서울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합리적 조정 위한 ‘영유아법’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안 ▲서울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마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계획)변경 지정 위한 의견청취안(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포함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 위한 의견청취안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변경 지정 위한 의견청취안 ▲남대문로5가 84-1번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위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 회계연도 결산안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36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 외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며,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구정답변도 진행됐다.
조영훈 의장은 이날 폐회를 선언하면서 “제264회 정례회가 오늘로서 22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의원들과 서양호 중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