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시설과의 차별 초래해 왔던 점 감안해 결정
1999년 수립된 ‘서울시 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定數) 외 시설로 분류됐던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부터 정수기준에 포함되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6일 제302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유락복지관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요청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복지정책실장은 유락복지관을 정수기준에 포함하여 운영비, 인건비 및 기능보강비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써 유락복지관은 다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정책실장은 유락복지관은 1999년 운영비 지원방침 수립 이전인 1996년 착공하여 사실상 완공단계였던 시설로서 정수시설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또한, 인접한 다른 자치구 주민의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정수 외 시설로 분류되어 운영비 지원이 배제됨으로써 다른 지역‧시설과의 차별을 초래해 왔던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 동안 중구청에서는 유락복지관 운영비를 구비로 전액 충당하면서, 타 구민 이용률 증가 등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현상 심화로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비 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회기 때마다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인구변화와 실제 복지관 이용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의 불합리함과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합리적 기준 마련과 다른 복지관과의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촉구하여 이번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의 인구ㆍ사회학적 환경이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 이용 수요와 시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기준을 재편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행정구역에 구애됨 없이 균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지역 현안에 대해 개선과 검토를 요청했던 사항이 잘 해결되어 보람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