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산고도제한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었다.

최근 이틀에 걸쳐 남산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중구의 주민들이 서울시장‧서울시의장‧박성준 국회의원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남산고도제한 완화보다 더한 완전 철폐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결성한 ‘남산 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수안, 이하 추진위)’위원들이 발족 이래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장,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을, 법사위)을 연달아 대면했다.

먼저 지난 6일 오전 서울시청을 찾은 김수안 추진위원장(전 6대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4개지역위원회 위원장(나춘균 다산동지역위원회 위원장[반도정형외과 원장], 최승용 장충‧광희동지역위원회 위원장[유토종합건설 대표이사], 윤태성 명동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오세홍 회현동지역위원회 위원장[전 중구의회 3대 의장])들과 박기재 서울시의원(중구2)은 오세훈 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여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 남산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관철하는데 주력했다.

김수안 추진위원장은 중구신문 지령(969호)에서 “오랫동안 남산 주변에 거주하는 중구민들은 남산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 혜택을 받고 있고, 정작 혜택을 받아 마땅한 중구민들은 증축 문제 등 개발하는데 제한을 받아 심각한 재산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발전의 퇴보를 초래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퇴계로 도로변은 수 십층씩 올라가지만 뒤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5층 이상도 못 짓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중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이런 악법은 고쳐야한다”고 주장을 제기했었다.

이날 김 추진위원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사항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우리는 완화가 아닌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바이다. 공약사항인 만큼 우리의 염원대로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나춘균 다산동지역위원장은 이날 “오늘 이 자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첫째 남산의 시야 미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점과 둘째 서울시민 중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의 문제 등의 피해를 왜 우리만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남산고도제한 철폐 추진위가 그간 주민 수렴을 통해 얻은 남산고도제한철폐 주민서명부 등을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다.

서명부를 전달받은 오세훈 시장은 “남산고도제한 완화문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세훈 시장 면담에 이어 추진위원들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예방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남산고도제한 완전철폐를 향한 주민의 염원을 담은 주민서명부를 전달했다.

김수안 추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수 십 년간을 남산근처에서 살았다는 명분으로 건물하나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살고 있다.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니 뭐니하며 다 풀어주면서 왜 남산주변만큼은 집하나 제대로 못 짓게 하는지 정말 힘들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보다는 이 법을 철폐해서 중구의 발전과 우리지역의 발전의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면서 “하루 빨리 남산주변의 고도제한을 철폐해서 도심으로 인구가 넘쳐나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나춘균 다산동지역위원장도 “남산고도제한은 중구의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구는 서울의 도심의 가장중심구에 속해있다. 그런데 겉모습은 화려해도 그 뒷모습은 가장 개발이 덜 된 지역이다. 70년대에는 중구가 도심의 역할을 했었으나 80년대 들어서 강남의 개발로 인해 퇴색해 가기 시작하여 지금의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저녁만 되면 암흑의 도심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왜 이렇게까지 놔둬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한다는 것은 외국 사례에서도 본적이 없다. 오랜 세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젠 철폐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다”고 성토했다.

이에 김인호 시의장은 “오늘 여러 추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여러모로 중구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된거 같다. 당연 재산권 행사를 주장할 만하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박기재 의원님과 귀 사안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진위원들과 동행한 박기재 서울시의원(중구2)은 “남산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한 상태에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구지역에서 어느 정도 완화 또는 철폐를 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십분 각인되어 해당 용역 결과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본다”면서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김인호 시의장님이 이와 같은 중구민의 오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자성의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온 박기재 의원은 “남산 경관 보호와 서울시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이라는 공익을 위해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 넘게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 고도제한 철폐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남산고도제한을 반드시 철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민이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도제한을 해 왔지만, 제한지역에 인접한 퇴계로변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개발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도심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고도제한의 명분이 퇴색한지 오래다. 이제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남산이 아닌, 남산에서 서울을 내려다 보는 관점’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산 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들의 철폐 추진을 위한 노력은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이들은 7일 오후 박기재 서울시의원과 함께 여의도 소재 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을, 법사위)사무실을 방문해 철폐 추진 주민서명부를 전달하며 남산 고도제한 철폐에 대한 강한 염원을 내비췄다.

이날 추진위원들을 반갑게 맞아준 박성준 의원은 “서울시 중구 주민들은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산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이제는 지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며 “남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고고도지구는 주요 산, 문화재,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남산고도지구는 총 9곳, 944만㎡로 여의도 면적(295만㎡)의 3배에 달한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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