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철회 비율 공개
박성준 의원,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철회 비율 공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09.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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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철회 비율 해마다 증가 추세…2020년 접수 건수 가운데 49.9%
국민참여재판 잘 몰라서·별다른 실익이 없어서·불리할 것 같아서 등 다양한 이유
철회 건수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많아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비율은 201641.8% 201738.3% 201841.8% 201942.1% 202049.9%이다. 2016년에서 2017년에 잠시 내렸다가 그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철회하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청해서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추가 기소 사건이 있거나 증인이 여러 명 있는데 소환 여부가 불투명해서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철회 건수는 모두 1543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340) 강도(103) 살인(89) 상해(32)으로 나타나 성범죄가 가장 많은 철회 건수로 나타냈다.

법원행정처는 철회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치소 내 보라미 방송 채널 활용, 유튜브 광고, 지하철 광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예산이 2010106000만원에서 202022100만원으로 1/5수준으로 감액되면서 홍보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다 철회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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