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5일 오전 10시 제267회 임시회를 하루일정으로 개회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임시회(1차 본회의)는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특정 호텔을 집중 점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열리게 됐다.

조영훈 의장은 이날 개회사로 “중구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최근 불거진 중구청 부당징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감시의 역할 기능의 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중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시기를 맞아 우리 의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그 외 유사사례 색출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사에 철저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지난 9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의회에 따르면 5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내년 1월 31일(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까지 4개월 간 조사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승용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먼저 견제 감시역할을 의무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구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구청 부당징계 관련 언론보도 등 전반 사항에 대해 많은 구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 의원들은 이를 절대 묵인할 수 없기에 사실 관계 유무를 명확히 하고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 요구는 없었는지, 유사사항은 없었는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에 이번 조사에서 집행부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석 및 자료 협조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날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증인이나 관계공무원, 참고인 선정과 서류제출요구 등을 상정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SBS는 지난 2018년 서양호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중구청 공무원 2명에게 특정 호텔에 대해 매일 위생점검 등을 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구청 직원에 대해 징계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직원은 이 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며 지난 8월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중구청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으로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중구청은 이런 보도에 대해 지난 9월 27일 해명 자료를 냈다. 중구는 “기사에서 언급된 분양형 호텔은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만큼 현재까지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민원들의 해당 호텔 또한 200여명에 달하는 개인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호텔 점거사건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원인들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중구청에 호텔 운영 관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중구청의 현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7월 신임구청장이 취임한 직후인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총 44건의 민원을 제기해 10월10일에 구청장실에서 민원인들을 면담하면서 민원해결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반복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라는 구청의 입장과 소송중인 민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담당 팀장·주무관 간 견해 차이가 있었고, 이 같이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 행정의 한 사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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