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서 대통령 주재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이후 전해철 행안부장관 및 지방4대 협의체 회장과 합동 브리핑 발표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중구의장)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회 국무회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이날 협력회의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1건을 비롯해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 ▲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 ▲ 자치 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등으로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은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다양성·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했다.
조 협의회장은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는 그 동안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주민의 가장 밀접한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 방역 등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으며 앞으로도 그 어떤 지방기관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과 호흡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가 중앙과 지방이 서로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인만큼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다짐하며 “어렵게 만들어진 이 협의체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가 활짝 열려서 중앙과 지방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영훈 협의회장은 회의를 마친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장관 및 지방4대 협의체 회장들과 함께 회의 결과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갖기도 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