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區新聞 창간 29주년 특집 인터뷰-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中區新聞 창간 29주년 특집 인터뷰-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1.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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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로부터 민생 안정 회복과 주민의 든든한 지원군’약속
조영훈 의장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의 개정 시급”
조영훈 의장이 올해 의정활동 방향과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영훈 의장이 올해 의정활동 방향과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지난 19일 중구신문 창간 29주년 특집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의정활동 방향과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어느 덧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마지막 임기를 맞은 조 의장은 올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의 안정을 시급히 회복하는데 중구의회는 필요한 재원 마련과 지원책 확보에 노력하며 주민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등을 동시 역임하고 있는 그는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지방자치제도의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

조 의장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다양성·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의 개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조직 체계 상 균형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 사무기구와 정원 및 기준인건비 조항 등을 개정해 집행부만 갖고 있던 기준 인건비 권한을 지방의회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영훈 의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Q. 중구신문 창간 29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면?

A. 중구신문의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린다. 명실 공히 중구를 대표하는 지역 정론지로서 정론직필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귀사에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보도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많은 활약을 기대하며,

아울러 2022년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 해이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지역 여론 조성에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

 

Q. 임기 마지막 해이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혀달라.

A.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6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4선의 의정생활을 통틀어 이번 8대 의회는 각별한 의미가 있어 임기를 앞두고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아쉬운 일도 흐뭇했던 일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임기 중에 중구의회 의장 연임과 동시에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기초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봉사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고 영광이었다.

큰 책임이 따르는 어려운 자리였지만 주어진 역할들 속에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본분을 다 하고자 최선을 다해왔고, 4선 의원이지만 배움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지역 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러 변화를 일구며 노력해왔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에는 의원들과 소통과 협치를 이루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남아있는 가장 큰 임무이다.

 

Q. 2020년에 전·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에 잇따라 당선됐다. 이에 대한 성과는?

A. 그간 기초의회는 대내외적인 환경적 변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많은 발전과 도약을 거듭했지만,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기초의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누구보다 목소리를 내왔는데, 열의를 알아봐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의정환경 구축을 강조해온 만큼 반드시 임기 중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광역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도 적용되어 전국 226개 의회의 오랜 숙원을 풀어낼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대표님들과 공동으로 연대해왔다.

청와대, 국회, 정부 각 기관을 돌며 기초의회에 필요한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2,927명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 우리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감격스럽게도 2020129,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라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과 개선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은 기간 동안 기초의회가 주민을 위하여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이 가져올 변화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국회에서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부분이 더욱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협의회장으로서 한마디 해달라.

A. 지난 113,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협력형 국정 운영 발표를 위한 브리핑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다양성·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다양성·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의 개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조직 체계 상 균형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 사무기구와 정원 및 기준인건비 조항 등을 개정하여 집행부만 갖고 있던 기준 인건비 권한을 지방의회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Q. 8대 기초의회 의원으로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중구의 변화는 무엇이며 올해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구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A. 중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수가 많은 중구는 명동, 남대문 등 상권이 거의 침체되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 올해에도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제도 확충에 집중해오는데 매진할 것이며 관광특구의 명성을 되찾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며 빈틈없는 지원책 강구에 더욱 힘쓸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과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소외된 분 없이 구민 모두가 지금의 위기를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전 의원이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Q.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는지 있다면?

A. 4대 협의체 중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담당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역과 주민의 가장 밀접한 동반자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그간의 노력과 역할에 비해 정작 입지나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계류 중이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32년간의 지방의정의 환경적 변화를 담아내고, 민생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온 전국 2,927명의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표명해오며 기초의회의 위상 강화에 노력한 일이 가장 보람차다고 느낀다.

 

Q. 코로나19정국을 3년째 맞게 됐다. 의회 차원의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이 있다면

A. 의회 역시 정례회나 임시회와 같은 회기 중에는 대기 장소를 분리하거나 간격 유지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 중이다. 아울러 공식 행사시 최소 인원만 초청하며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여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과 출입 시 엄격한 열 체크를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준수하고 있다.

 

Q.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의회의 대책이나 지원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A. 중구는 제조업의 산실이자 서울의 오랜 도심기능을 담당해온 상업기능이 특화된 도시로, 경기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3년차로 접어들면서 관광객 급감과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의원 발의로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기업들의 채용계획 감소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에도 증액한 바 있다.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노력하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발의하는 등 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책 방안 모색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지방자치의 바로미터는 의회의 입법기능강화다. 중구의회가 지난해 조례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분야별 조례의 내용은?(복지. 건설. 행정 등)밝혀 달라.

A. 후반기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는 총 76건이고, 그 중 의원발의 조례는 36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분야는 19건, 복지․건설분야는 38건, 행정․보건분야는 19건이다. 전 의원들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발의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구 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조례안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계층의 자립 지원, 지역의 문화 콘텐츠 육성 및 청소년과 아동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사회적 공감대 촉진에 힘써왔다.

 

Q.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한 말씀.

A. 먼저 코로나193년차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묵묵히 방역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주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의 안정을 시급히 회복하는데 중구의회는 필요한 재원 마련과 지원책 확보에 노력하며 주민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8대 의회의 슬로건이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이다. 그간 구민의 공감과 의정은 함께 가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해왔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모든 의원들이 한뜻으로 의정을 펼치는 중구의회가 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원고 정리=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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