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오세훈서울시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4.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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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도 협력해서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서울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주택 면적을 지금 현재 지금까지 공급해왔던 것보다 1.5배 정도 면적을 늘릴터”
오세훈서울시장이 취임1주년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오세훈서울시장이 취임1주년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Q 무주택 서민을 위한 특화된 주택정책이 궁금?

Q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을 받는 것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

Q 소각장 이제 광역자원회수시설 문제 관련해서 언제 결론?

Q 주택공급책에 있어서 가격 안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

Q서울시의회와의 지난 1년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세훈서울시장은 취임1주년을 맞아 서울시청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본지는 중구현안에 어울리는 몇가지만 간추려서 질문답변 형식으로 보도한다(편집자주)

 

<오세훈 시장 인사말>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서울시에 돌아와 다시 열심히 뛰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에 당선이 확정되고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분골쇄신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반듯이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겠다 했던 약속,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시의회의 절대다수 의석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뭐 하나 녹록지 않은 업무환경이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서울시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합니다.(중략)최근 코로나발 소득양극화로 부동산 자산 격차가 251배까지 벌어졌다는 또 다른 조사 결과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서울의 현주소를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꿈과 활력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삶을 힘겹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경쟁력 강화, 안심소득 같은 새로운 복지체계를 통한 계층이동사다리 복원,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4시간 청년의 열정이 넘치는 공정과 상생의 도시 서울을 계획대로 완성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와도 협력해서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서울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질의응답>

Q 첫 번째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 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특화된 주택정책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싶은 서울시 정책은 무엇인지 서울시가 관철 시키고 싶은 정책이 무엇인지 각각 알고 싶습니다.

 

A 이쯤에서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일 것으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실 거고요.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산층 이상의 시민 여러분들께는 신규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선순환 체계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주택정책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에 공급이 극도로 억제되는 형태의 주택정책을 보시면서 아마 그런 갈증이 더욱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경제성장 기조에 맞추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물량의 신규주택이 공급됨으로써 그것이 선순환 고리에 첫걸음이 되어서 새로 지어진 신규주택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경제적 욕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서울의 주택 문제는 선순환의 고리가 풀린다 이런 관점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시행해 왔습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가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고요. 그래서 서울시 나름대로 정교한, 공급은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준비해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협업을 할 것이냐 물어보셨는데요. 마찬가지 같은 기조입니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의 주택공급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성보 실장님을 인수위에 부동산 특보로 파견할 때에도 각별히 주문드렸고 어저께 새로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원희룡 전 지사님과 통화할 때도 그 점에 대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와 협동 관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 이 점은 충분히 형성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자산 조성을 하시기에 부족한 재원을 가진 그런 서민분들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비롯해서 지분적립형주택 등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해 나가실 수 있고 또 주거권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공급 제도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최대한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사회에는 자산형성 자체가 힘든 매우 재원이 부족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왔던 이제 저희가 공공주택으로 부르기로 방침을 바꿨는데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면적을 지금 현재 지금까지 공급해왔던 것보다 1.5배 정도 면적을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공공주택은 작은 것이다, 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인상을 불식시키고 그분들도 양질의 집에서 사신다,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적과 그런 품질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통상 분양주택과는 달리 기자재나 인테리어를 하는데 조금은 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규상 그런 제한도 있었습니다. 이걸 과감히 탈피해서 작지만 정말 알찬 주택이다, 고급스러운 주택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임대주택에 생겨날 수 있도록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평수를 늘리고 기자재도 보급하겠다. 조만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중산층으로 뛰어오르고자 하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저소득층대로, 더 어려운 분들 비롯해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수리비지원 정책도 있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새로운 주택정책, 주거공급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겠다는 목표를 실행하겠습니다.

 

Q 시장님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본을 추출하고 참가자를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이 더 궁금합니다.

A 안심소득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500가구 모집을 하는데 34천가구 모집에 약 67.6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새로운 소득보장 실험이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참 굉장히 가다듬기 힘들고 정교한 작업인데 우리 복지실에서 그동안 참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온 덕분에 예정대로 711일 첫 지급이 가능해진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전 세계가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이 소득의 배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성장잠재력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최대한 분배 정책을 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도시들이 새로운 소득보장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중략) 서울시가 바라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도시들이 아주 정교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소득 보장 장치를 갖추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분명히 ai나 로봇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순 반복적 업무의 감소 현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어떤 일자리와의 미스매치 현상을 이런 소득보장 시스템이 일정 부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500가구 800가구로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아마 그 준비가 철저할수록 그 성과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2 3년 내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전 세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라고 하는 전지구적인 절체절명의 과제에 크게 기여하는 복지시스템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Q소각장 이제 광역자원회수시설 문제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년 뒤에 서울시의 쓰레기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소각장을 비롯해서 광역 자원회수시설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서남북 네 군데에 가동돼 오던 서울 시내의 소각장이 자연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해가고 있고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크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 정도의 추가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소각 용량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있는 4개의 소각장을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특히 그 주변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이른바 기피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제가 틈만 있으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피 시설을 유치시설로 한마디로 말해서 혐오 시설이 아니라 어느 동네든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다소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이니까 그런 투자를 아낌없이 해서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그 시설이 유치됨으로써 그 시설이 우리 동네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이 오히려 올라가고 더 쾌적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동네가 이사 와서 살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자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지동 추모공원인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의 화장장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굳이 비유하자면 갤러리와 같은 수준의 조각 공원도 그리고 쾌적한 시설도 매우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염려됐던 어떤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 겉보기에 느껴지는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그런 형태의 새로운 콘셉트의 원지동 추모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 들어선 이후에 전국적으로 화장장에 들어서면서 그 거부감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7년 전 5년 동안 했던 일 동안에 제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서는 소각장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그래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이렇게 깔끔하고 멋지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견학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소각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쓰레기 처리에 관한한 다른 지자체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최대한 서울시계 내에서 처리를 한다는 원칙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주택공급책에 있어서 가격 안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십시오.

 

A.가격안정책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무리스럽습니다만 가격안정책은 물량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정부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언된 계획에 의해서 시장에 전달될 때에 가격안정의 가장 큰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방안이라든가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서울시의 구상이라든가 이미 인수위에 전달된 상생주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임대부 주택을 어떻게 LH, SH가 협업 하에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가격안정에는 가장 특효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더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Q.서울시의회와의 지난 1년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일단 지난 1년 동안 시정에 서울시민들의 위한 시정의 협력파트너로서 많은 도움을 주신 시의회에 감사의 인사부터 드림. 어저께 의회 일정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 1년 동안 피치 못하게 철학의 차이로 정책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갈등양상이 자주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생각이 큰 차이가 있는 정책적 시각의 차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셨던 게 가슴이 아프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음. 사실 정책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지는 정말 그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소득층 자제들의 학력저하가 정말로 가슴아프고 꼭 해결해주고 싶고 그걸 해결하는 게 계층이동 사다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시의원님들 중에는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사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시각에서 정말 결사적으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시의원님들이 계셨음.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을 느낍니다 토론과정에서 그분들이 구사하는 어휘나 표현방법을 보면서 그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본인의 자기확신 때문에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시는 거다 그때 토론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의원님 존경합니다. 뭐 하나하나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바람직한 토론이 늘 열려있고 생중계돼서 모든 시민 여러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바람직한 토론을 이어왔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의 정책들이 시의회에 매서운 비판을 거쳐서 예산확보가 가능했고 하나하나 열심히 일해주는 공무원들 노력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시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데에 큰 보람을 느낌. 시의회와의 관계는 늘 날 선 공방이 이뤄지지만 그 바탕에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바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시의회의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선거를 거쳐서 좀 더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시의회의 바람직한 견제, 협조가 다음 시의회 때도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마무리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답변이 많이 부족했지만 제 뜻을 진심을 잘 담아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서울은 계층이동 사다리가 작동되는, 모든 서울시민들이 함께 행복함을 느끼는, 함께 편안함과 편리함을 느끼는 그런 서울시입니다. 그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지난 1년 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부족한 소통의,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랬지만 소통이 많이 부족한 전달체계의 언론 기자실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또 많은 건강한 비판을 해주신 덕분에 서울시정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됐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비판도 많이 해주셔서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리여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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