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상 시민친화국장 추경 제안설명...“구민에게 필요한 예산” 엄선 편성
길기영 의장 “갈등 상황 지속 시 그 피해 구민과 사회적 약자에 돌아가”
소재권 의원 등 국힘 의원들, 의사발언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결위원장 선출' 사상 최초 무산
제9대 중구의회가 원을 구성하고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첫 정례회인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올해 제1회 추경, 구정질문 및 답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들어갔다.
16일 1차 본회의에 앞서 길기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경제위기 시국에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더욱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주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중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가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길기영 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제안 설명),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역시 지난 272회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 선거 관련 문제로 여야 의원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또다시 연출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결국 이날 의장과 4인의 국힘 의원(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중구 민선8기 첫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예결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 선출이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당초 의회는 16일 김길성 중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상정하려했다. 그러나 의사진행 발언 순서를 놓고 식전부터 의장과 국힘 의원들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의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국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식순 제일 앞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길기영 의장은 “산적해있는 급한 민생 관련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후에 의원님들께서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 원만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들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4인의 국힘 의원들은 “최근 의장직무 정지 신청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중구청장과 집행부 등을 참석시켜 이와 같이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퇴장했다.
결국 4명의 국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당초 예정돼있던 예결위원장 선출은 무산됐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는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구청이 제출한 민선8기 제1회 추경 규모는 230억 원으로, 해당 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67가지 사업이 주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실현될 전망이다.
송인상 시민친화국장의 추경 제안설명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구비 매칭분 11억원 ▲기초연금·긴급복지·주거급여 12억3천만원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대책 예산 3억6천만 원 ▲약수시장 주변 지중화 사업 구비분담금 6억5천만 원 ▲남대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6천만 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명동‧광희동 공영주차장 건립 용역비 등 8억3천만 원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5억9천만 원 등으로 구가 2022년 기존 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구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엄선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길기영 의장은 이날 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사회 취약계층과 구민들의 민생에 있어 중요하게 쓰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계속 오늘과 같은 의원간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될 시 그 피해는 결국 중구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예결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중구의회 ‘제273회 정례회’는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며, 26일 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일괄질문 등)이, 27일 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답변(일괄답변‧보충질문‧일문일답)등이 있다.
28일~29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안,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 기타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