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구정질문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9.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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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의원들, 집행부에 총 14건 질의 이어가
윤판오 의원-구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상생과 협치) 관련 질의
송재천 의원-SMP사업 추진 및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 문제점 등 건의
이정미 의원-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 추진 및 공로수당 등에 대해 질의
조미정 의원-저출산 문제점과 대책 및 효과‧돌봄사업 진단과 향후 방안 등 질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 질의를 하고 있다(상단 왼쪽 윤판오 의원, 상단 오른쪽 송재천 의원, 왼쪽 하단 이정미 의원, 오른쪽 하단 조미정 의원= 의원사진 질의순서에 따라 정함)
(상단 왼쪽 윤판오 의원, 상단 오른쪽 송재천 의원, 왼쪽 하단 이정미 의원, 오른쪽 하단 조미정 의원= 의원사진 질의순서에 따라 정함)

9대 중구의회(의장 길기영)26일 민선8기 처음으로 열린 제2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윤판오·송재천·이정미·조미정 의원이 차례대로 총 14건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당일 구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27일 오전 10시 중구의회 3차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판오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은 구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상생과 협치)와 관련한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다.

구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윤 의원은 지금 민선8기 중구청장과 9대 중구의회가 첫 출발을 알린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첫 출발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혼란과 혼선으로 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변경되고 앞으로 추진이 예정되어 있던 주요 사업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여론을 듣고 있다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SMP(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사업은 전면 백지화 결정이 됐고 동정부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사무소와 동별 거점공간 조성 및 동별 일자리 인력 운영과 동예산 집행방식, 구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전환, 시설관리공단 각종 이관사업의 관리전환 등 전직 구청장 임기 때 추진했던 주요 사업역시 같은 신세로 전락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그동안 무리 없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나 주민의 높은 호응도와 대외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그간 원활하게 추진됐거나 구민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나 주관적 판단은 자제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당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임 구청장께서 추진해왔던 구정 전반 중 백지화하려는 주요사업과 관련해 앞으로의 향방과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줄 것을 질의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과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민관 모두가 공감하고, 그 결과 드디어 32년 만에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그 결실을 거두게 됐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각성하고, 즉각 실천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중구의회에서는 수차례 걸쳐 의회사무과 파견근무자에 대한 정식 발령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당연히 해 줘야할 우리의 요구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불만이 있는지 따로 원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원한다면 관련법에 엄연히 규정돼있는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의회의 당연한 요구사항인 의회사무과 파견직원에 대해 파견을 해제하고 의회로 조속히 전보 발령해 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현명한 답변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은 SMP사업 추진 관련 질의 사회단체보조금 효율적 운영 및 지도관리 철저 시설관리공단 이관 업무 관련 질의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SMP사업 추진 관련 질의에 대해 송 의원은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와 중구광장을 통한 주민 홍보를 수백차례 해 왔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중구청사 이전이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업 방향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입장인 거 같다고 유감을 전하며 이 사업 중단을 재고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구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질의했다.

생활체육인 동호인의 효율적 지원에 대해 송 의원은 올해 경우 당구협회에 지원이 없었고 회원수가 157명인 게이트볼협회는 161만원을 지원했는데, 회원수가 10배 넘게 많은 배드민턴협회에는 또 14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볼 때 동호인별 회원수나 행사의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합당한 지원기준과 원칙도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거나 과다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동호회원별로 객관적이고 합당한 지원기준과 원칙도 없이 지원하게 된 사유는 물론 형평성 있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재이관 관련건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제반업무와 동정부과에서 관리하던 자원봉사센터 제반 업무,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던 청소년센터와 초등돌봄센터 제반 업무,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제반 업무가 2019년부터 시설공단으로 이관됐다고 전하며 그런데 구청장께선 취임 이래 명확한 이유와 명분 없이 별다른 검증 없이 운영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내세워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물론 기관 종사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돌봄교사들은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고용승계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인지 신상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민간위탁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합당한 사유를 진솔하게 밝혀줄 것돌봄교사 신상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중하지 못한 예산 편성건에 대해 송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추진코자 했던 일부 사업이 정확한 진단 없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계획 때문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다수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환경과의 방음벽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 1억원은 소음 기준이내로 불가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전액 감추산 예정인데, 편성 당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 때문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핑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기적소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 추진 관련 질의 공로수당(영양더하기 사업)관련 질의 지역축제 운영 관련 질의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질의 구립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 추진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추진을 주도해왔던 동정부과에서는 전임 구청장 임기동안에는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사업효과를 크게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행정 및 인력의 아낌 없는 지원과 과감한 재정투자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현 구청장이 취임하자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 운영상 문제점을 노출시켜 백지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듯 보인다고 전하면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 추진과 관련해 면밀한 진단과 개선대책 없이 백지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적지 않은 수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거점 공간의 용도도 제대로 된 진단과 검토를 통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추가 예산지출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르신 공로수당건과 관련, “이 사업에 대해, 열악한 재정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내년에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예상돼 추진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 구청장께선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확대를 공약했고 관내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5만원씩 더 지급한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하는데 영양더하기 사업의 경우 3년이 소요될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금까지 보건복비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일정대로 승인이 가능한 지 여부, 추가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해 그동안 주민 갈등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가 돼서 지금까지도 신당5동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변경할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립 어린이집운영과 관련해 그는 왜 어린이집 직영 운영체계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구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해서는 안된다. 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면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적재적소 인력배치 방안과 구-동 업무조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답해줄 것직원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견도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점과 대첵 및 효과 돌봄사업 진단과 향후 방안 홀몸노인 관리 교육정책 등에 관한 질문을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조 의원은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출산 양육지원금을 더 확대 지원하려고 관련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구 출산 장려 정책의 현주소라고 지적하며 중구 출산 장려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돌봄사업에 관해 조 의원은 돌봄사업은 공공부문에서 그 지원을 더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던 돌봄 사업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구청에서는 남의 일처럼 손을 털려고 하는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교육청 이관이 되는 사업이니까 상당수 학부모의 반대의견은 무시돼도 되는 것인지 그 입장과 향후 대책을 말해줄 것을 촉구했다.

홀몸 어르신의 철저한 관리방안에 대해 중구의 홀몸노인 관리대책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지만 온전한 홀몸노인 지원 대책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수동적 자세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홀몸노인 관리계획 수립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코로나19 영향과 지역경제 극복방안에 대해 코로나사태로 온 나라가 긴 여정 동안 비상시국에 빠져있다. 우리 중구는 관내에 명동과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등 관광과 상업지역이 전국 어느 곳보다도 집중돼 있으므로 그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아울러 골목상권마저 그 발길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점차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격감한 국내외 관광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문화관광 대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 등의 답변해줄 것을 질의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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