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7일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에 있었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비롯해 최근 구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등 총 14가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 하나하나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의정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한다. 의원 여러분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 들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지금은 중구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함께 힘을 모아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위해 의원님들도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은 각국별국장들이 답했다.

■구청장 답변=

김길성 구청장은 전날(26일) 구정 질문 의원순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했으며, 중복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묶어 답변에 나섰다.

먼저 윤판오 의원, 송재천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의 정책 관련 공통 질의중 윤판오 의원과 송재천 의원이 질의한 SMP 사업 추진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은 현재 몇 가지 쟁점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관련 사항을 검토중에 있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백지화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사업 계획시 그 당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을 반영해 인쇄업을 위한 공간 공급 계획을 반영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정책이 업무·상업·문화시설과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직주근접 정주도시’를 실현하는 정책변화를 세운재정비촉진 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인쇄 산업의 존치를 전제로 수립됐던 서울 메이커스파크 사업 및 행정복합청사 계획도 전면 재검토 또는 재수정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판오 의원과 송재천 의원이 질의한 시설관리공단 이관 업무건에 대해 그는 “기존 공단과 사회서비스 시설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부담감, 예산집행 처리절차, 구청과 공단의 중복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책임소재 불분명 등 법적ㆍ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운영을 넘기기로 계획돼 있어서이다. 그러나 재단 설립이 무산되면서 그간 내부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를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시설관리가 주목적인 공단보다는 교육‧돌봄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게 위탁을 해야 그간 제공되었던 서비스에 추가적인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단에서 전문기관 위탁 시, 직원들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명시해 고용 승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력 재배치ㆍ퇴직자 미충원 등으로 초과 인력을 해소하겠다. 공단 입장에서는 전문기관 위탁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임시‧한시적 조직 및 정원외 인력 운영에 대한 현재의 부담감이 더 큰 상황으로 공단 경영 평가에서도 사회서비스 시설은 엄연히 존재하는 조직‧인력임에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또한, 공단 운영 방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 비핵심 업무 축소, 단순 위탁 기능축소, 경상경비 절감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윤판오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질의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 추진건에 대해 “본 사업은 보다 나은 중구 발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기존 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효율적인 사업은 유지 발전하되,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사업은 과감히 개선해 추진하려고 한다. 서울시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조성된 우동소 거점공간은 그 취지에 따라 추가예산 지출 없이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동소 일자리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클린코디와 등굣길 안전지킴이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동주민센터 직원 업무와 중복되는 일자리(팀장급 매니저)와 코로나19 방역완화에 따른 방역관련 일자리는 폐지된다. 또한 단속권한 없이 계도만으로 실질적 민원해결이 어려웠던 주차관리, 광고물·적치물정비 등의 일자리 업무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아울러 실생활에 필요한 공유물품대여서비스, 주택가 택배물품보관함 등 주민편의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윤판오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질의한 어린이집 전문기관 위탁 및 운영방안에 대해 김 구청장은 “지난 3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을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위탁 검토 배경에 대해 “공단의 어린이집 운영은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부담감,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 체계 및 절차 혼란, 구청과 공단의 중복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각종 문제로 그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었다. 즉, 전문기관 위탁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중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원장‧교사 모두 고용승계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탁기관만 달라질 뿐 변동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지금껏 공단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전문인력이 연구한 우수 보육프로그램과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또한 그는 “현재 지원 중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친환경 급간식, 특화보육프로그램 등 모든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교직원 처우개선 또한 유지할 것이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6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예정이다. 중구에서 어린이집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원장과 교사들이 오롯이 보육에 전념하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시설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방법이 공공위탁에서 전문기관위탁으로 바뀐다고 해서 중구의 보육 철학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안심시켰다.

조미정 의원이 질의한 돌봄사업 진단과 향후 방안에 대해 그는 “돌봄사업 또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만 바뀔 뿐 서비스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교육청에 이관하려는 것은 우리 구의 우수한 ‘초등돌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절대 사업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을 토로하며 서울시 교육청에 끊임없이 예산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운영주체가‘학교’가 아닌‘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근거가 없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은 4년째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때마침, 내년부터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구 초등돌봄 사업을 모델로 한 ‘초등전일제 학교’시행을 준비 중인 만큼, 순조로운 이관으로 교육청 예산지원(연간 10억원)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는 부족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10월까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천 의원이 질의한 돌봄교사 고용승계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용불안이 빠른 시일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알고 계실 것이다. 교육청 이관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학부모님은 돌봄서비스를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판오 의원이 질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과·팀장 파견자에 대한 인사발령 요청건에 대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도입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에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중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구의회사무과장은 2022년 12월까지 파견발령을, 파견복귀를 요청한 팀장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파견 직원 신분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며 ”다만 합리적인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하기에 구와 의회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정미 의원이 질의한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대책에 대해 “먼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재이관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의 경우 이번 조직개편은 그간 비효율적이라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일 잘하는 구청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상시적인 진단을 통해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동 사무를 구청으로 재이관하는 문제의 경우 그간 동정부 추진에 따라 발생한 행정적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동주민센터와 구청 해당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며, 인력 재조정 역시 사무 재이관에 따른 것으로 동주민센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동 역할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부직 인사전출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민선8기 구정 목표인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는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이 바탕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공무원이라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의 기본이며 예전에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불공정한 업무 지시가 있었거나 개인의 영달을 우선한 관리자가 있었다면, 적정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재천 의원이 질의한 신중하지 못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편성해주신 예산이 예측치 못했던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와 반복적인 집행부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부서별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중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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