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1일 열린 중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가졌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구청 인사시스템’중 중구청 간부직위표 일부 간부 누락사항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기준을 갖고 중구청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구정 답변에서 공무원이라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의 기본이며, 예전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셨고 다만 불공정한 업무지시가 있었거나 개인의 영달을 우선한 관리자가 있었다면 적정한 조치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다”며 “구정 답변 직후 일부 간부들을 인사조치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단행한 것이고 이미 마음속에 블랙리스트를 그리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 같은데, 그러나 문제는 이 단서 조항이라는 게 너무나 주관적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가 정권교체기에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공공기관에서 전임 청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했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기관 공무원을 악으로 규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최우선 민선 8기 구정 목표로 삼고 새롭게 만들어 갈 중구를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도 많으니 구청장님은 구정의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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