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한 달간 ‘제27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답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이기에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 공영주차장, 자원재활용처리장, 헬스케어센터 등 관내 주요 시설물을 찾아 주요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21일 첫날 본회의(1차)에 앞서 길기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0일간 열릴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회기”라며 “의원들께서는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례회 첫날에는 국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이 있었다.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국민의힘‧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야당의원들에게 제9대 중구의회 의장단 재구성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선출을 건의했다. 이어 손주하 의원(국민의힘‧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이 발언을 이어갔다.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구의회 막내 의원이자 초선의원으로서 느끼고 생각하는 기초의원 역할에 대해 발언을 했으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발언의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한편, 윤판오 부의장도 의사진행 발언에서 상임위 재구성과 관련해 더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상임위 의장단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 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연임의 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길성 구청장의 시정연설(본지 인터넷기사 참조)도 진행됐다. 김 구청장은 먼저 “민선8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5개월째이다. 저는 지난 7월 1일 구청장 취임 이후 갈등과 분열 없는 구정을 운영하고자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숲·사람·건물이 하나되는 중구,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 활기가 넘치는 경제 중구, 구민이 주인되는 중구라는 다섯가지 구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5개월은 이러한 구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8기 구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향후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숲·사람·건물이 하나되는 도심 재창조 실현 ▲어르신 공경하고 약자 배려하는 다함께 행복한 중구 만들기 ▲촘촘한 교육·보육 정책 지원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통한 역동적인 경제도시 중구 구현 ▲구민과 구청 하나로 결속시키고 12만 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구 조성 ▲중대재해예방관리체계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중구 발전 견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삼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2023년은 민선8기의 주요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한 해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예산안은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며 구정 운영의 설계도이다. 의회의 긴밀한 협조없이는 중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중구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뒷받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733억원보다 22억6,900여만원이 증액된 5,756억3,310여만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5,251억여 원, 특별회계는 505억3,270여만 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2천162억원 △세외수입 769억원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133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214억원 △국·시비보조금 1천533억원 △순세계잉여금 440억원등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73억원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등 72억원 △국시비보조금 36억원 등이 각각 증가했다. 그리고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중단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14억원 등 세외수입 38억원 △종부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28억원 △순세계잉여금 102억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천415억원, 인력운영비 1천331억원, 기본경비 84억원으로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 2022년 대비 7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정책사업비는 보조사업 2천160억원, 자체사업 1천616억원, 예비비 28억원을 포함해 총 3천804억원으로 2022년 대비 56억원 감소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영아수당 54억원 △기초연금 20억원 △생계급여 19억원 △주거급여 17억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올해보다 214억원 증가했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12억원 △코로나 19 관련 제경비 5억원 등 자체사업은 올해보다 19억원 감소했다. 예비비는 2022년 본예산 의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258억원이 미포함돼 올해보다 251억원 감소했다. 재무활동비는 올해 대비 6천만원 감소한 3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7억원,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 9억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505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502억원, 의료급여 3억원을 각각 반영해 올해보다 9억원 증액 반영했다.

한편, 이날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양은미 의원이, 부위원장에 손주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양은미 예결위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 없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는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며, 12월 1일과 2일에는 구정질문(2차 본회의)과 구정답변(3차 본회의)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5일~13일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기금포함)등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으며, 12월 14일~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기금포함) 심사가 이뤄진다. 의회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기금포함)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한다.

유정재 기자

인터넷편집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