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구정질문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12.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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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 중구 핵심 사안 제기
6명 의원들, 집행부에 총 14건 질의 진행
구정질문 진행 의원순(상단= 윤판오·양은미·조미정 의원/ 하단= 송재천‧이정미‧소재권 의원)
구정질문 진행 의원순(상단= 윤판오·양은미·조미정 의원/ 하단= 송재천‧이정미‧소재권 의원)

윤판오 의원-구정운영 동반자로서 올바른 역할과 방향 및 영양더하기 사업 관련 질의

양은미 의원-구 사회취약계층 돌봄 현황 및 교육 정책 입장과 동주민센터 민원행정 제안

조미정 의원-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에 대한 예우와 지원&돌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

송재천 의원-문화재단 부적절한 운영 개선 및 통장협의회 행사 관련 질의

이정미 의원-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사항 및 원활한 행감 위한 정보 공개 요청 등

소재권 의원-인쇄스마트앵커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질의 등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지난 1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윤판오·양은미·조미정·송재천이정미소재권 의원이 차례대로 총 14건의 중구 구정과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윤판오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은 구정운영 동반자로서 올바른 역할과 방향 영양더하기사업(공로수당)진단과 확대 시행 방안 촉구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구정운영 동반자로서 올바른 역할과 방향에 대해 윤 의원은 전국226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모두 정책지원관과 관련한 조직을 각자의 조직 상황에 따라 앞 다퉈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직 보강을 위한 인력도 충원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러한 범국가적 시책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신설된 정책지원실의 역할과 임무는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기존의 전문위원 역할과 의사팀을 지원하는 업무와는 별도로 자치법규 입안사항,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작성, 각종 공청회, 의원 연구모임 등 모든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밀착 보좌하는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집행부 예산당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지원실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이러한 황당한 조치는 범국가적 시책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의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그간 중구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의회사무과 파견근무자에 대한 정식 발령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연히 해줘야 할 우리의 요구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고 전하며 진정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원한다면 관련법에 엄연히 규정돼있는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 같은 당연한 요구사항인 의회사무과 파견 직원에 대해 파견을 해제하고, 의회로 조속히 전보 발령해줄 것과 정책지원실 업무추진비 관계도 신중한 시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확대를 말씀하신바 있다.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도 약속하셨다. 저희가 공약사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어 추진이 곤란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다현재까지 부서장의 답변을 종합 검토한 결과 어르신 영양더하기 확대지원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기필코 설득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확대지원과 관련한 복지부와의 협의 진행 용의와 현재 어르신 교통비 보조금 지급사업 보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어르신 영양더하기 확대지원공약 파기 시 주민에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양은미 의원=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중구 사회취약계층 돌봄 현황 교육 정책 기본 입장 동주민센터 민원행정 제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중구 사회취약계층 돌봄 현황에 대해 양 의원은 정부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제도와 관련해 현재 중구의 총 수혜자 현황과 신청자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소진된 지원금 총액과 미처 수혜를 못 본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올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신청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지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언급한 해당 수혜자와 이외의 코로나와 현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존속 가정, 영세소상공인 등 우리 구의 실질적 소외 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이분들에 대한 국시비 이외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내용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면서 우리 구 재원의 건전성효율성에 빨간불이 켜진 줄 알지만, 기금 등 우리 구 가용 자원으로 이분들을 위한 중구청만의 중장기 구제계획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양 의원은 구청은 지금까지 전수조사 등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이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립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 정책 기본 입장에 대해 그는 교육의 백변대계는커녕 10년 대계도 못 세우고 임기가 끝나버린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돌봄을 위탁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중구 초등학교 6학년의 18%가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타구로 이사를 가는 이런 기형적 깔때기 구조로는 우리 중구가 더 이상 서울시 지도에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교육수요자와 교육 관계자가 중심이 된 구청, 의회, 교육전문가로 이뤄진 교육정책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중구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교육대계와 연계시키고 어떤 교육대계가 우리 지역사회에 최대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제도, 된 중구만의 교육정책이 수립돼 유치원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교육복지를 향유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동주민센터의 민원행정에 대해 민원의 난이도나 성격에 따라 세부적 지침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구청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요청할 경우, 단순히 소관부서를 소개하는 민원 응대를 넘어서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 후 동주민센터에서 관련부서로 민원을 이첨하고, 그 처리 결과를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민원행정서비스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문제점 개선 촉구 돌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해 조 의원은 중구의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총 9개 단체에 1405분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등록돼있다. 이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한 분들이 많으므로 이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구청장께서는 이 같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다 나은 예우와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해 구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 사안과 관련, 보훈단체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설치할 적절할 장소와 규모를 정하고 유공자와 유공내역을 기록해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주민도 나라사랑 정신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하면서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조 의원은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 본 사업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준공 완료해 개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정상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문이 굳게 닫힌 상태라고 지적하며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정상 개관과 최근 현장 확인을 통해 제기된 어르신 안전 문제를 놓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구청장의 의견을 비롯한 집행부의 조치와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또 돌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현재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에 다수의 구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구에서 운영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전문성이 부족해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청에서 해당 사업을 하지 말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탁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학부모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많은 학부모가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현 상황을 유지해주길 원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중구가 초등돌봄교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잘해왔다는 방증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교육청의 중구 초등돌봄과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구는 교육청의 예산지원과 기존의 운영방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돌봄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청장께서는 많은 학부모와 구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초등돌봄 교육청 이관과 구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을 이대로 추진할 예정이신지 향후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은 문화재단 부적절한 운영 개선 방안 통장협의회 연례행사 관련 책임 있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각성 촉구 등을 포함한 지역 구정 현안 등에 관한 질문을 했다.

문화재단 부적절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송 의원은 중구문화재단은 서울뮤지컬페스티벌 등의 문화이벤트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 등 우리 중구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동안 지역문화와 문화복지에는 일정부분 공헌한 바가 없지는 않지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기획을 하지 못함에 따라 다변화를 갖추지 못해 공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성에도 성과 결과물 없이 예산만 투입되는 중구의 돈먹는 하마가 된 거 같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도 미흡한 점이 노출되고 조직체계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매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출연금만 투입되는 현 실태로 문화재단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전임 사장 재임시절 일정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많았다는 부분 역시 경영상의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구문화재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구청장만의 복안이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송 의원은 이어 통장협의회 워크숍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워크숍에서 구청장이 언제 등장해야하는지, 어느 정당 의원들이 언제 오고 가야하는지, 구청 간부가 정한 일정대로 진행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그림이었다고 지적하며 통장님들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통장님들은 우리의 중구민이다. ‘우리 구민을 격려 방문하는데 언제,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덧붙여 그는 다음 워크숍에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자연처럼 배려와 존중이 있는 시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관련 사항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 공개 요청 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등 구정 전반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관련 사항에 관해 이 의원은 저는 이번 행감에서 신임 이사장의 새로운 경영 비전과 2023년 주요 추진과제, 2025 중장기 경영전략, 주민 서비스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듣고자 했다. 그러나 이사장 본인이 구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모습과 주민 서비스 주요 전략이나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경영방침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이사장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는 개인의 신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라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괴변만 반복하고 있다.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합격자를 결정했는지, 이사장 모집 공고에 공모한 후보들이 어떤 경영방침과 경영전략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으로 임명한 것인지 다섯 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실력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사장 취임이 채 한 달도 안됐는데, 임직원 채용 관련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임명권자로서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 공개 요청과 관련해 그는 저는 이번 행감에서 구청과 관계 기관들의 정보공개 판단기준과 책임감에 의문을 갖게 됐다. 개인정보와 행정상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제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공개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과 책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유념해주시길 바라며 이제라도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0, 국가인권위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시설공단 인사규정, 중구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의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이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보장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금피크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을 어떻게 수정하실 예정인지 진정인들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언제 지급이 가능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진정인 중 일부가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들이 근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이사장님의 관심과 빠른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소재권 의원=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인쇄스마트앵커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비롯한 구정 전반의 질문을 이어갔다.

인쇄스마트앵커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 소 의원은 인쇄스마트앵터 사업은 위탁개발비와 설계용역비 등 약 11억 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서울메이커스파크(SMP)와 행정복합청사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도심특화발전계획용역,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두입된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의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금액의 매몰비용이 여러 건 생긴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깊이 새기시고 사업을 시작할 때 철저한 계획 수립을 먼저 해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매몰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방안을 물었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문제는 전 구청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돌봄교육사업과 복지시설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구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다. 돌봄과 교육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키우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이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힘겹게 이끌어 나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이제는 돌봄교육사업과 복지시설운영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운영할 수 잇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의계약 후 증액 건에 대해서는 전임 구청장 시기를 보면 수의계약 이후 동일 업체에 추가 증액예산을 지출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 진행 시 불필요한 수의계약은 최대한 자제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에 의해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다.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소 의원은 언론에도 보도됐고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된 전임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특정시기에 특정식당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몇 십만 원 단위로 결제했고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동화동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화동 주차장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본 결과 설계공사감리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보인다. 준공검사도 잘못됐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사업체의 보완 공사를 다짐받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완 공사가 이뤄질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요구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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