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김길성 구청장 구정답변
중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김길성 구청장 구정답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1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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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 일괄 답변…그 외 상황 소관국장들이 답변
김길성 구청장 “중구 발전과 중구민 복리 증진 위해 최선 다해”
김길성 중구청장이 구정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구정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2일 제2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에 있었던 구정 질문(윤판오·양은미·조미정·송재천이정미소재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 김길성 중구청장이 직접 일괄 답변에 나섰으며,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송인상 시민친화국장, 김용배 생활도시친화국장, 윤혜경 경제친화국장 등)이 답변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시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값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다. 중구 발전과 구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구청장 답변=

김길성 구청장은 윤판오 의원이 질의한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올바른 역할과 방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구의회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지원실 신설 관련 인건비 등 제반 소요예산을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반영했다. 2023년 사업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회사무과에서는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백만원 대비 25% 증가한 14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7천만원을 요구했다이에 대한 예산 조정 심의 시, 24개구 구의회 정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자치구별 평균 증액예산을 참고해 400만원 증액한 총 6천만원을 반영하게 됐다그렇게 조정된 1차 예산안을 의회사무과에 통보해 의견을 수렴했고, 2차로 다시 양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을 편성했다. 향후 구의회를 포함한 각 부서 요구 예산안 심의·조정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 조정과 세심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파견자 및 정책지원실 실무주무관 인사발령에 대해 김 구청장은 지난 1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 초기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 파견을 실시하였고, 정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협조하고 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의회 파견직원 인사발령 및 정책지원실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영양더하기 사업 진단과 확대 시행 방안 촉구 관련 사안에 대해 어르신 복지 공약은 중구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그리고 복지혜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양은미 의원의 중구 사회취약계층 돌봄 현황에 대해 김 구청장은 우리구 총 수혜자 현황은 5,299가구 6,849명이고, 지원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4,706가구, 차상위 562가구, 한부모가족 31가구이며, 해외체류, 장기입원, 교정시설입소 등으로 49가구가 미지급 상태이다. 지원금은 총 22423만원으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완료 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향후 위기가구 조사는 2개월 정기조사에서 매월 조사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 콜센터 운영, ·반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웃들의 신고를 통해 즉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체계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발굴된 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은 물론, 민간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에 대해 김 구청장은 우리 구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후유증 피해 및 돌봄계획에 대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있지 않아 관련 실태조사나 후유증 치료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으며 이에 따라 중구민의 실태자료는 없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중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202261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로, 무력감, 호흡곤란,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의 상담을 현재까지 23건 진행하였고, 약처방, 진료의뢰서, 엑스레이 검진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224월에 중구청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에 대해 기초연금법시행령23조제4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적 패널티를 무기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노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구 어르신들이 빈곤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보강·확대해 나가겠다. 교육전문가와 시·구의원, 학교 및 교육청 등 각 교육기관 관계자는 물론이고, 학부모 등 여러 교육주체들이 소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민원행정 제안건에 대해 지난 11월 의원님들의 협조로 서울시 최초로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 전면 무료화해, 주민 여러분의 시간적·경제적 수고로움을 경감시켰다. 또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처리와 알림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민원시스템 구축 역시 계획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동 주민센터와 구청간 민원처리 원스톱 제도는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처리절차 및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동 행정 현장에서 도입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조미정 의원이 질의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 우리 구의 보훈예우 및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송파, 강남구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회원 1인당 지원기준 1, 보훈회관 운영 예산액도 자치구 1위이다. 우리 구는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명예롭게 대우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하면서 참전유공자 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은 참전유공자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애국심을 함양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보훈단체 의견수렴, 보훈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 등의 장소에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돌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관련 질의에 대해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의 서비스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운영주체와 재정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장기적 초등돌봄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기존에 추진했듯 교육청이 중구형 초등돌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기관인 구청은 성실하게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때마침 교육부에서도 초등전일제 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교육청 이관하고자 하며, 다만, 이관 전까지는 돌봄이 잘 유지되도록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직원은 모두 공단의 정원 외 인력으로 과다한 정원 외 인력 운영 문제, 예산회계 분리 운영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어떠한 방안이 되더라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 부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친환경 급간식, 특화보육프로그램 지원 등 모든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교직원들에게 우리구만이 특색 있게 지원했던 처우개선 사항 또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탁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구청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위탁체와 구청이 함께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소통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육정책 수립 시 중구 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재천 의원이 질의한 문화재단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개선 촉구에 대해 김 구청장은 중구문화재단은 뮤지컬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과 사업 확대로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어 매년 구의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우선 재단 자체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슬림화, 외부 통제 기능인 이사회 정비, 사업 분석을 통한 일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1월 재단사장을 선임했으며 2023년 상반기 예정된 조직·인력진단 용역의 실시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안정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 재단의 운영 수입 증대를 위해 유휴공간 추가 임대 추진, 외부 투자공연 유치 확대,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구의 출연금 비중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중구 문화재단이 구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재권 의원이 질의한 중장기 사업 관련 매몰비용 수습 대책 마련 촉구관련 질의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들은 구민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통장, 직능단체 위주: 일반주민 의견수렴 부족)에서 추진하다 보니 사업 초기부터 잡음이 많았다. 그 중 특히 서울 메이커스파크 사업은 구청사 이전 필요성의 명분 부족, 지어진 지 20년도 안 된 충무아트홀 철거에 대한 타당성 결여, 위탁개발 사업구조에 따른 구 재정 위험부담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민선 8기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히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중장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이전 단계부터 구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 공감대가 부족한 사업은 추진 여부를 과감히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향후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인쇄스마트앵커 조성사업은 세운재정비촉진구역를 바라보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도심기본계획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략을 보존과 규제에서 고밀복합개발로 완전히 전환했다. 이에 따르면 도심부에 주거와 녹지를 대폭 늘리고 정보통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유치하는 등 '직주근접 정주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부 인쇄산업 존치를 전제로 시작한 당 사업들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내년 8월에 확정 고시되는 바, 우리 구에서도 그에 맞춰 밀도 있는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짓겠다. 만일 사업을 완전 중단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LH, SH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합의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교부받은 국시비의 잔액(25억원)은 다행히도 다른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큰 예산이 수반되는, 불요불급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 운영 및 조직 구성의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촉구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한채 당초 설립취지를 벗어나 돌봄사업 및 복지사업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단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됐고, 이제는 운영상의 한계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초등돌봄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중단은 없을 것이라 말하면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보육 전문인력이 연구·개발한 우수 보육프로그램과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학동 일대 난개발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촉구건에 대해 그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2022. 4.)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2022. 6. 24.), 서울도심기본계획(2022.11.8.) 등을 보면 보존과 규제에 의한 대규모 개발 제한에서 벗어나 중대규모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민선8기 들어 금년 7월부터 황학동 지역 내 기반시설 확보를 고려하고 노후된 시장 및 주거지역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계획구역지정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드린 바 있다이후 현재까지 도심재생과에서 10여 차례 이상 황학동 지역에 대한 개발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주민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황학동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개별 필지 위주의 개발보다는 중대규모의 통합개발을 유도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필수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고,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황학동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개별 필지 위주의 개발보다는 중대규모의 통합개발을 유도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필수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고,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겠다며 아울러 구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황학동 지역이 주거상업업무문화가 어우러진 직락이 복합된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친화국장 답변= 조미정 의원이 질의한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 센터의 정상 개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용자가 어르신들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계단, 탕의 높이 등 계획을 재점검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성별, 연령, 문화배경,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셜디자인 적용하여 노약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보강한후 2023년 상반기 중 개관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재권 의원이 질의한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촉구 하는 내용에 대해 “2020615일 사용승인 이후, 20213월에 지하2~지하5층 주차장 슬라브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시공사 및 구 안전관리 자문단 등 전문가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누수 원인을 배수로의 배수 불량으로 파악하고 각층 배수로 재방수, 누수 부위 에폭시 주입 등을 20225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했으나 다시 금년 8월부터 지하3~지하4층 주차장 슬라브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외부 전문가의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기시 지하수위 상승으로 외벽 누수가 원인이라는 의견과 해결방안으로 외벽방수, 배수로 재정비, 약액주입, 유도 배수를 하는 보수계획을 금년 11월에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20221128)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공자·감리자대표를 증인 신청해 하자보수 계획에 대하여 시공자·감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보수 계획서대로 조속하게 하자보수토록 의견을 주신바 현재 보수계획에 의거 20232월까지 해당 시공사에서 하자부분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공공시설 하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는 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 전문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 내실을 기하고, 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의무화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지원국장(공석) 답변= 공석으로 시민친화국장 대신 답변

이정미 의원이 질의한 시설관리공단 신임이사장 임명 관련사항에 대해 공단에서는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829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1024일 총 3명의 최종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했다. 구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후 임명예정자를 최종결정하고, 111일자로 임명했다. 공단 이사장 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질의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이사장 채용관련 요청하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거 비공개 처리했다. 이사장 후보자별 면접결과 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129일 동일한 임원으로 구성된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상임이사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돼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정미 의원이 질의한 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현재 공단의 임금피크제도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진정인과는 1129일자로 합의가 완료됐고, 다른 진정인들 역시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며 진정인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한 공단의 임금피크제도는 공단 임직원들의 노사협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임금피크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공단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임금피크 대상자들이 부당한 대우 없이 직무 변경 및 업무경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재권 의원이 질의한 전임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문제해결 방안 마련촉구 사안에 대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보도 내용 확인 결과, 지난 6월 전임구청장 법인카드로 특정식당에서 여러 번 결제됐음을 확인했으나, 현실적으로 카드 승인내역, 회계서류 등으로는 실제 부적정한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원격려나 유관 기관 업무협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실제 사용자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회계처리 담당 직원이 세세히 묻고 알기에는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투명하고 목적에 맞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상급자부터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 감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적정 집행사례를 모아 전 부서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주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도시친화국장 답변= 송재천 의원이 질의한 통장협의회 연례행사 관련 책임 있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각성 촉구에 대해 코로나19 직전 워크숍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셨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촘촘하게 시간단위로 진행하다보니 의원님들 일정에 대해 사전에 미리 논의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내실있는 행사운영을 위하여 구민행사 시 의전을 간소화하고 참석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친화국장 답변= 소재권 의원이 질의한 수의계약 후 증액 변경계약 문제점에 대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우리 구 각종 발주사업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후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사례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쟁계약의 예외적 허용을 넘어서는 관행적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은 공정계약을 훼손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타당한 지적에 공감하는 바이다. 의원님의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계약의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상감사 등 사전감사로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경쟁계약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 또한 필요하다면 수의계약 관련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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