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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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2.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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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축소 이전 관한 대응 계획 등 중구 핵심 사안 제기
3명 의원들, 집행부에 총 4건 질의 진행

송재천 의원-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에 대한 대응 계획 관련 질의

이정미 의원-의회와 집행부간 상생과 협치 방안에 대한 질의

조미정 의원-초등돌봄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의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지난 24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송재천·이정미·조미정 의원이 차례대로 총 4건의 중구 구정과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송재천 의원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에 대한 대응 계획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송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질의에서 잘 아시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65년 동안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왔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고, 어려워도 어렵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3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땀을 보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눈물을 보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다리 한번 편하게 뻗지 못하고 코로나와 싸웠다고 전했다.

그는 “1958년부터 중구의 품속에서, 중구와 함께 해온 중앙의료원이다. 중앙의료원은 우리 중구의 자랑이다. 평시에는 공공의료의 중추였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국가재난상황에는 최일선에서 싸워 왔다. 팬데믹이 주춤거리며 잦아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확장 이전으로 필수 중증 의료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소임과 책무를 다하려 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술적 기준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규모를 축소한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감염병 같은 재난 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난 3년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중증/의료 기능 강화는 불가하다. 더구나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등 취약 계층에게는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이다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이에 지난 28일 길기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은 축소 이전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닌 보편적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으로 정부는 수익을 저울질 할게 아니라 불가피한 적자를 감당하더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 계획을 물었다.

아울러 그는 중앙의료원 확장 이전은 제대로 된 현대화 사업이다. 이는 우리나라/공공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다. 중구에서 나고 자란 국립중앙의료원이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나서 중구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소통과 협치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국립의료원 축소 이전 반대 결의문채택에 모든 의원들이 뜻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이정미 의원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과 협치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과 협치 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해 12, 202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때 집행부가 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살폈다. 단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부득이하게 삭감했다그런데 며칠 후 자극적인 현수막과 대자보들을 봤다. ‘주민생활예산 전면삭감 주민안전예산 묻지마 삭감 중구의회는 주민 피해 책임 져라! 중구의회의 막무가내식 예산삭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거기에 더해 의회는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는 대자보도 있었다. 또 김길성 구청장이 서울중구청 유투브 인터뷰에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2023년 예산 삭감액은 약 190억 원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약 5,756억 원 대비 약 3.3%이다. 몇 가지 살펴보면 고연봉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예산 조례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그리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경우처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운영 예산 등이다고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수막과 대자보로 규탄할 정도의 부당한 예산삭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또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채용하고자 하는 임기제 공무원 중 몇 분은 구청장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고 시설공단 이사장도 정치적 결정을 하신 듯 하며 섰으며 중구문화재단 사장도 인사위원회 추천되기 전에 이미 내정된 인물로 채용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올해 11일 채용된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모 전의원 차량을 운전하셨던 분이라는 말이 있으며 31일 자로 출근할 중구문화재단의 문화사업 본부장(2)은 모당 사무국장임이 확인됐다. 채용공고를 보고 공정한 채용 과정이 지켜질 것이라 믿고 원서를 제출했던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묻지마 채용비리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2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했다. 지금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원 채용 과정은 공정하느냐?라고 반문하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정한 채용과 행정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하나 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정말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제라도 중구민과 중구청 그리고 중구의회가 함께 소통하며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님과 함께 일 잘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미정 의원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은 초등돌봄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조 의원은 초등돌봄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질의에서 “2023년 중구 관내 초등돌봄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안밖 돌봄센터는 총 17개소, 정원은 970명입니다. 올해 1,331명이 신청하였고, 361명이 탈락했다. 학교 안밖 중복 신청자를 제외하더도 최종 탈락자는 270명이나 된다. 이는 2022년 학교 안밖 돌봄센터 최종탈락자 150명과 비교해 볼 때 180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한 돌봄 수요자도 대다수라고 한다. 돌봄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고 다른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여러 군데의 학원을 돌다가 집으로 올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일을 그만두는 워킹맘들도 많이 보았다. 이 같은 돌봄 사각지대의 존재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 가계에 부담되는 높은 교육비 지출 등 또 다른 사회문제들을 만들어낸다고 기존 초등돌봄의 안타까운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서울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3조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청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며 행복하고, 부모들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초등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초등돌봄센터의 돌봄에 선정되지 못한 가정 및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가정, 그리고 자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16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세운지구의 세운 푸르지오 해리시티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아파트 입주민의 돌봄 수요를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의에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만 보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책임지고 보육정책지원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센터장이 20227월 이후 계속 공석인 상태이다. 센터장의 공석으로 사무국장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보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과 피드백 등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유보통합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이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이관은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또 다른 인력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현 상태를 좀 더 효율적, 안정적으로 유지한 뒤에 유보통합으로의 전환이 적절할 것이다.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부재 문제부터 해결하고 조속히 운영을 정상화해 우리 중구 보육정책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민간위탁만 고집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채용하지 않는 의도가 궁금하다.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부재와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과연 우리 중구 영유아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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