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과 조건 고려한 합리적 규제 기준 만들어 ‘유연한 스카이라인의 남산’ 재창조 시급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 (국민의힘, 중구1)은 3월 6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하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및 열린 공간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 등 자연 자원 연접부의 경우 산 조망과 지형 특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라고 공고했다.
박영한 의원은 “자연경관과 시민의 삶의 질, 모두가 소중하다”며 “시에서 답변에 지지부진하다 보니, 자치구 주민 차원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도시계획국장은 “큰 틀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공감한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고도제한의 근거 및 기준이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다”며 “지형 분석을 통한 고도지구 경계 및 높이 제한의 개선방안과 중복된 규제지역의 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비사업구역과 역세권 및 간선도로 연접부의 개발규모를 고려해서 높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며 “하루 빨리 주민 불편 및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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