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8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4일부터 35일간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결산 검사에서는 책임검사 위원인 윤판오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채성만 (전)공무원, 이동춘 (전)공무원, 안춘자 (전)공무원, 문한경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법령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2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약 7,108억원, 세출은 4.8%가 증가한 약 5,62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3% 증가한 1,009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상습·고액 체납자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수납률 제고 노력 △세입 추계 시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도한 잉여금 및 결손 예방 강조△ 구의회의 예산 의결 취지에 맞는 예산 운용 등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을 위한 시정을 요구했다.
윤판오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42.3%인 약 300억원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입 추계 시 경기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구의회의 의결 취지를 비켜나간 다수의 전용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을 「지방자치법」제47조2 및 「지방재정법」제4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의결 취지를 준수해 원칙에 맞는 예산 운용에 노력하며 이밖에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