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구의원들,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 조속‧확실한 개혁 위한 촉구' 결의
국힘 중구의원들,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 조속‧확실한 개혁 위한 촉구' 결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5.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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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하 의원 대표발의 ‘미래세대 위한 준비과제이다’ 강조
10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채택됐으나 과반표 얻지 못해 부결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결의안 촉구 사진)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결의안 촉구 사진)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의원이 뜻을 같이 했지만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4, 반대 4,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손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결의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손주하 의원이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손주하 의원이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손 의원은 결의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이에 초점을 맞춘 중구 초등돌봄 체제 전환 논의 진행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도 신속하게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주하 의원은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이 조속히,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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