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손주하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의원이 뜻을 같이 했지만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손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결의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손 의원은 결의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이에 초점을 맞춘 중구 초등돌봄 체제 전환 논의 진행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도 신속하게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주하 의원은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이 조속히,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인터넷편집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