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5.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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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이틀간 열려...소재권 구의원 등 의사진행발언 나서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건 등 총 6개 안건 처리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 위한 의견청취(안)도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위한 촉구 결의안’ 부결
길기영 중구의장이 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길기영 중구의장이 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27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6월에 있을 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지난 427일 양은미 의원 외 2인의 집회 요구로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임시회 첫날(9)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별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에서는 행정보건위원회가 소통 활성화 지원 위한 업무제휴협약 체결 보고의 건 KPR과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공공기여 무상임대 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서울형뉴딜일자리 추진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중구-서울대 평생교육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을 심사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사각제대 발굴 및 지원 위한 중구약사회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위한 중구-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한전엠씨에스()서울직할지점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중구신당데이케어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 건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서울형 가사돌봄(맞벌이다자녀)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자원순환 문화학산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절약 홍보관련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튿날(10)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 위한 의견청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6개의 안건들이 처리됐다.

손주하 의원을 비롯한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소재권 양은미 허상욱)로부터 당일 채택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과반표(찬성4, 반대4, 기권1)를 얻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손 의원은 이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위한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통해 대대적 교육개혁에 따른 중구 초등돌봄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사안이기에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최우선으로, '교육 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담대한 그림을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특히 교육계 최대 현안인 유보통합(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 초등 늘봄학교(전일제학교)등의 시행을 앞두고 교육 정책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정부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중구도 초등돌봄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지자체가 오롯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대라면 돌봄과 교육 영역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재권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작년 김길성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중구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어렵게 준비한 사업이고, 중구 어르신들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길기영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민 복리 증진에 밀접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이에 대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왔다. 제가 수정안을 내서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또 주민 의견청취도 듣고 해서 6월 정례회 때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 부분은 또 제가 청장님하고도 상의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민주당 당원을 지칭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6월 정례회 때 정확하게 처리해드릴 부분이오니 그때 처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 길기영 의장의 수행비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못을 지적한 것을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며 의장의 답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길기영 의장은 사무과 직원들의 인권부분에 대해 의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지시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의장의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또 “교통비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의 결정사항으로 더욱더 존중해야 한다.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근거도 없이 단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무고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길기영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가 된 거 같다. 의원 여러분. 이틀 동안 그간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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