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기조강연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지방의회 위상 정립 한뜻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공동세미나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민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환영사로 개회식을 진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특히 이날 김현기 회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운영은 「지방의회법」제정으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위임비율 조정과 지방의회의 권한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라며, “아이가 성장하면 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히듯 30년 동안 성장해 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옷을 벗고 지방의회법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 관련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등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이를 극복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현기 회장은 “우리가 처한 지방소멸위기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로 극복해야 한다”라며,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위상 정립”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새는 좌우 날개로 날고, 수레도 양바퀴도 간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을 맞춰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고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